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3년 1월 18일 19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남창강변로 남창2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 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피해자 사망일은 2023년 1월 25일 10시 46분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현장 상황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이 판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술과 증거 — 무엇이 쟁점이었나

PDF 의견서와 판결문에서는 다음 자료가 사건의 핵심 증거·서면 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사고 인정 및 반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고경위 관련 자료(판결문 내용과 의견서의 사실관계 진술)
형사합의서(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피해자·유족 관련 서류(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등 합의의 적법성 확인 자료)
의료자료(부상 내역 및 사망 관련 기록이 판결문에 반영됨)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진술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서상 진술의 변경·모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자료 정리와 주장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즉각적인 구호조치 및 119 신고 사실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이루어진 형사합의서(합의금 8,000만원)와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합의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감증명서·위임장 등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피고인의 전력·경력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과거 교통신호위반으로 벌금형 1건이 있는 점을 밝히되, 그 외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보험가입 사실(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종합보험 가입)을 확인해 피해회복 가능성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정리는 법원에서 참작할 수 있는 정상자료로서 의견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나인의 제출이 곧바로 결과를 보장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울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및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임을 지적하며, 운전자의 보행자 확인 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중대한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전과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선고일: 2023년 9월 6일, 사건번호: 2023고단1032). 이는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사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형사적 결과의 무게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즉시 구호조치, 합의의 존재, 반성 및 전과의 사정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점에서 사건의 쟁점(사고 인식과 구호조치 이행, 피해회복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한 의견서와 합의자료가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의 형성은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제출자료가 단독으로 결과를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지금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행동 관련 자료 보존: 사고 직후의 신고 기록(112/119), 현장 사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기록 등을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합의 관련 자료 정리: 피해자·유족과 합의를 진행했다면 합의서(형사합의서), 인감증명서·위임장 등 합의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보험 및 피해회복 관련 자료: 차량 보험증서, 보험사 통지·처리내역, 치료비·입원비 영수증 등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객관자료 확보: 교차로 CCTV, 주변 상가 CCTV, 블랙박스(차량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는 덮어쓰기 되기 전에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확보 요청을 하십시오.
진술 정리: 경찰조사 전 사고 전후의 시간순 정리를 해 두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마십시오. 진술 변경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초기 의견서 작성과 합의자료 정리, 양형참작자료 준비를 통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 및 팀이 서면을 직접 검토·작성하여 법원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인접지역에서 유사한 중대 교통사고 사건을 겪으신 분은 초기 증거 보존과 합의 절차 진행에서 실무적 지원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속히 상담을 권합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께서는 초기자료를 정리해 제공하시면 사건검토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및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정하고 즉시 구호조치와 신고를 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사정과 반성을 종합해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032, 선고일 2023년 9월 6일).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에 정리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주요 의견서는 대표변호사가 확인합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및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초기자료(신고기록·합의서·의료자료 등)를 준비해 문의해 주십시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