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형사교통사고 경찰조사·재판·합의·운전자보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김현태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형사교통사고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경찰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보험금청구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부산)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보다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교통사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교통사고 형사사건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 음주운전
- 음주운전 교통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
- 도주치상·도주치사
- 사고후미조치
- 무면허운전
- 중상해·사망 교통사고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운전자보험 보험금 부지급 분쟁 및 민사소송
사건 수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하루 최대 3팀만 상담하여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합니다. 공장식 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과 연구를 바탕으로 형사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광고 문구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형사교통사고 수행 경험이 있는지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을 마쳤는지
- 공개된 판결과 성공사례가 있는지
-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지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지
- 운전자보험 보험금청구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 대표변호사가 상담과 사건 관리에 직접 관여하는지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신호 위반 여부, 제한속도, 피해자의 행동,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회피 가능성, 상해 또는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사고 후 구호조치, 음주 수치, 운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수많은 요소가 형사처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형사교통사고는 형사절차와 보험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형사책임을 다투어야 하고, 피해자와는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교통사고 사건은 형사법과 교통사고 법리뿐 아니라 피해자 합의와 운전자보험 보험금청구까지 함께 이해하는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만 상담하고 수임하며, 그중에서도 성범죄, 형사교통사고, 일반형사사건에 집중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사건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축적한 경험
21세 사법시험 1차 합격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21세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1인 4,000건 이상 재판 경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1인 4,000건 이상의 재판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1인 4,000건 재판 경험은 2024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을 완료했습니다.
검찰청 법무관 및 대형로펌 출신
법무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를 경험하였고, 대형로펌 근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국선변호인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대법관상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론 역량을 인정받아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대법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교통사고 전문성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음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은 형사사건만 상담하고 수임합니다.
형사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음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 사고 초기 법적 쟁점 분석
- 경찰조사 전 진술전략 수립
- 교통사고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 분석
- 블랙박스·CCTV·차량기록 자료 검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교통사고 분석 검토
-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분석
- 형사책임 및 인과관계 검토
- 구속영장 대응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 공탁 및 양형자료 준비
-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 형사재판 증인신문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형사합의금 보험금청구
-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이의제기 및 민사소송
형사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의 최초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은 경찰조사 전부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이 문제 되는 사건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
- 횡단보도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사고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
- 피해자 구호조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
-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사건
-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
“사고가 났으니 내 잘못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교통사고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사고 당시 도로와 교통상황
신호체계, 도로 구조, 차선, 조명, 날씨, 시야 확보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존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블랙박스와 CCTV 확보
차량 블랙박스뿐 아니라 인근 상가, 아파트, 버스, 택시, 공공기관의 CCTV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운전자의 실제 속도
사고 충격만으로 과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속도기록, 도로 흔적, 사고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사고 회피 가능성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충돌까지의 시간, 제동거리, 반응시간, 도로 상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5.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무단횡단, 갑작스러운 진입, 신호위반, 음주 상태, 보호장구 착용 여부도 사고 발생 원인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잘못을 무리하게 주장하면 형사합의와 재판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6. 사고 후 조치
즉시 정차했는지, 119와 경찰에 신고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운전 사건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치상·도주치사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구속과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
- 피해자의 치료 상태와 후유장해
-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 채권양도 여부
-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 합의서 문구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요건
- 보험금 선지급 또는 후지급 가능 여부
- 공탁 필요성
- 합의 시기와 재판 일정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형사합의를 하고도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운전자보험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해자와의 연락, 합의조건 조율,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확보, 공탁 여부 검토, 운전자보험 청구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운전자보험 보험금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과 형사합의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
- 벌금 보장
- 경찰조사 단계 변호사선임비용
- 검찰 및 형사재판 단계 변호사선임비용
다만 운전자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는 반면, 과거 상품은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기간, 사망 여부, 공소제기 여부, 합의서 내용, 실제 합의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사고가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 경찰조사 단계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
- 정식 기소가 아니라는 이유
- 약식명령 사건이라는 이유
- 형사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
- 합의서 문구가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
- 변호사선임계약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 사고 발생 전후의 보험계약 효력을 문제 삼는 경우
법률사무소 나인은 형사변호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보험 약관과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보험금청구를 지원합니다.
보험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대한 이의제기와 민사소송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과 사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공개 가능한 성공사례에 다음 정보를 기재합니다.
- 판결 또는 처분 지역
- 판결 또는 처분 날짜
- 사건번호
- 적용 죄명
- 사건의 핵심 쟁점
- 담당변호사
- 사건 결과
저희의 실력은 판결문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실제 부산 지역에서 100% 저희가 직접 진행한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최근 3년 동안 직접 수행한 형사교통사고 사건 가운데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한 상담이나 일반적인 법률자문 사례가 아니라 실제 경찰수사, 검찰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수행한 사건만 포함합니다.
무죄와 무혐의 사건은 물론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기소유예, 선처 결과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판결일자와 사건번호와 함께 소개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수행하는 주요 사건
일반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다음과 같은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형식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법률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채혈 또는 호흡측정 과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가능성, 운전거리, 재범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주운전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는지, 정차와 구호조치를 했는지,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을 수행합니다.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보험처리와 구상금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사망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은 구속 가능성과 실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공탁, 재범방지 노력, 운전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보험가입 상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처벌의견서 제출,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피해상황 전달, 손해배상 및 보험 문제를 검토합니다.
형사교통사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표 글 링크:
- 교통사고 경찰조사 준비방법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
-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
-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 도주치상 경찰조사 대응
-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운전의 차이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대응
-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 사망 교통사고 형사재판 대응
- 블랙박스와 CCTV 증거 확보방법
- 교통사고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실수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청구방법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방법
- 보험금 부지급 시 대응방법
교통사고 최신 판례와 법률을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교통사고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합니다.
- 판결의 결론
- 구체적인 사실관계
- 법원이 중시한 증거
- 법원의 판단
- 판결 이유
- 기존 판례와의 차이
- 부산지역 사건에서의 실무상 의미
- 피의자·피고인이 준비할 사항
- 피해자가 준비할 사항
- 형사합의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운전자보험 청구와의 관계
- 김현태 변호사의 실무 해설
교통사고 법리는 사고 유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신호위반 사고라도 신호체계와 사고지점, 피해자의 진입 시점, 운전자의 시야, 충돌 위치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현장이탈 사건이라도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연락처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도주운전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차이를 실제 판결과 증거를 통해 분석합니다.
형사교통사고 재판의 증인신문과 무죄 전략
형사교통사고 재판에서는 피해자, 목격자, 동승자, 경찰관, 교통사고 분석관, 감정인 등의 증언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고를 실제로 목격한 위치와 시야
- 사고 당시 조명과 날씨
- 차량과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시점
- 차량의 속도를 판단한 근거
- 신호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
- 사고 충격과 피해자의 움직임
- 사고 직후 운전자의 정차와 구호조치
- 경찰 최초 진술과 법정 증언의 차이
- 블랙박스와 CCTV 내용과 증언의 일치 여부
- 사고분석 감정의 전제조건과 한계
- 피해 결과와 운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증인신문 결과를 최후변론으로 연결하는 방법
교통사고 사건에서 영상이나 감정 결과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와 프레임, 속도 추정 방식, 감정의 전제조건, 사고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행합니다.
- 하루 최대 3팀만 상담합니다.
-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합니다.
- 사건당 9인의 형사전문팀이 협업하며 변호사 최소 3인이 사건을 검토합니다.
- 대표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소통합니다.
-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점검합니다.
- 사건 유형에 맞춘 설문조사표와 학습자료를 제공합니다.
- 주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서면은 의뢰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경찰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 방향을 검토합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공탁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교통사고의 실무경험을 책과 방송, 연구로 축적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출판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실제 형사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과 판례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한 교통사고 형사실무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조치, 경찰조사 진술, 블랙박스와 CCTV 확보,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도주운전, 중상해·사망사고, 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등 형사교통사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건에서 얻은 경험을 기록하고 연구하여 다음 변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운전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출판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실제 음주운전 사건 및 도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과 관련 판례 연구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도주운전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을 집필·출판하였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신문의 기술』 집필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경찰관 증언, 감정 결과가 재판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은 중요한 변론 수단입니다.
『교통사고 판례집』 출간 예정
교통사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법률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한 판례집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상해·사망사고, 사고후미조치 등의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홈페이지와 실무에 반영합니다.
TBN 부산교통방송 고정출연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TBN 부산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여 교통사고와 도로교통법, 운전자가 알아야 할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홈페이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교통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함께 연구합니다
형사교통사고 사건은 운전자와 피해자 어느 한쪽의 입장만 이해해서는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면허, 직업, 생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와 후유장해, 경제적 손실,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가해 운전자 사건과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을 모두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과 증거, 합의구조를 함께 연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형사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형사재판과 운전자보험 청구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Q&A
Q. 모든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나요?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는 종합변호사가 아니라 형사사건만을 상담하고 수임합니다.
특히 성범죄, 형사교통사고, 일반형사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도 단순한 차량 수리비나 대물배상 사건보다는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 운전자보험 보험금청구가 문제 되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Q. 형사교통사고에는 어떤 사건이 포함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일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치사, 도주치상·치사,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중상해·사망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Q. 경찰조사 전에 상담받아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검찰수사와 형사재판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이나 추측만으로 진술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도 진행해 주나요?
네. 피해자 측과의 연락, 합의조건 조율,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형사합의금 지급방식, 채권양도 여부, 운전자보험 청구자료 준비까지 검토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Q. 운전자보험 보험금청구도 가능한가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요건이 다르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한 경우에는 이의제기와 민사소송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Q. 성공사례는 실제 사건인가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성공사례는 실제로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공개 가능한 사건은 판결 또는 처분 날짜, 지역, 사건번호, 적용 죄명, 담당변호사 등을 함께 공개하여 실제 수행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익명화합니다.
Q. 누가 상담하나요?
2024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명이 완료된 1인 4,000건 이상의 재판 경험을 보유한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 자문위원 또는 상담만 담당하는 별도의 변호사가 대신 상담하지 않습니다.
Q.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네. 사건 수임 이후에도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진술 방향, 변호인의견서, 피해자 합의, 형사재판 전략 등 사건의 중요한 사항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Q. 네트워크 로펌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가 부산에 상주하면서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의뢰인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여러 지역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Q.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변호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 보장한도, 경찰조사 단계 보장 여부, 정식 기소 여부, 약관상 면책사유 등에 따라 지급범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전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보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사망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등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유형과 법률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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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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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태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최초 작성일: 2026년 7월 21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