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20시경 부산 중구의 이면도로(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해 부평시장 방면에서 부평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보행자)를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부위 등으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현장 조치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뒤로 빼서 주차하는 등 현장 조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경찰·검찰 제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서 작성(합의금 1,500만원 합의·지급)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 정황

사고 시간대는 야간(약 20:00경)으로 변호인 의견서에서 밤 시간대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서행(문서상 10km 미만으로 기재된 서행 상태) 중 우회전하였고,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우회전 경로가 좁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키가 작고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야간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이 변호인의 주요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증거와 제출서면 — 무엇이 쟁점이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다음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우회전 경로와 불법주정차 위치, 차량 파손부위 등을 비교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자료·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2주 치료 필요)를 확인했습니다.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합의금 1,500만원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문서화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최후변론서: 사고 당시의 사각지대, 서행 상황, 즉시 구호조치 및 보험·합의 상황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다퉜던 사항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핵심적으로 주장·설명했습니다.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나 위험운전이 아니라 전방 확인 부족과 판단 미숙에 기인한 과실이라는 점.
당시 차량은 저속 서행 상태였고(문서상 10km 미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상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조치를 이행했다는 점(사고후미조치 이행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또는 이루어졌음)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경찰·검찰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로 기재되었고, 재판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2024년 7월 11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등을 근거로 양형참작을 호소했으며, 합의 관련 서면과 합의금 지급 사실은 사건기록에 포함되어 재판절차에서 제출되었습니다. 판결문 주문은 위 공식 결과와 일치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경과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 체결과 관련서류(형사합의서, 인감증명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문서상 합의금 1,500만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기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추가 의견서에서는 보험사 규정으로 일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합의서상 합의금 전액을 지급 완료했다는 취지를 보고하였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관련 자료는 양형심리에서 중요한 정상자료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의미 있는 수행사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법적 책임 문제가 명확히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취한 구호조치·현장조치와 합의 진행 상황, 보험가입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이 사건의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셋째,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불법주정차·사각지대)과 서행 사실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가능성 및 과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이 판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방식

사건초기부터 기록 전면 검토 및 사고현장 기재자료(실황조사서·사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2024.04.19), 최후변론서(2024.05.01) 등을 준비해 사고경위·사각지대·서행 상황·구호조치·합의 진행 등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및 인감증명 등 합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문서화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주요 의견서를 직접 확인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부산 TBN 교통방송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 사건을 통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실보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충돌부위·차량 위치·주정차 차량 등)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진단서·합의서·보험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정리하십시오.
합의나 피해회복을 진행할 때는 합의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인감·증빙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경찰조사 전 자신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사진·실황조사서·보험자료)를 대조해 기억을 정리하시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답변하지 마십시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합의 진행, 구체적인 사고환경 설명을 통해 양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현장 증거와 합의 관련 서류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고, 재판 단계에서는 사고경위·구호조치·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주요 의견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대표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기록과 보유 증거를 준비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