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월 18일 19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남창강변로 남창2교 사거리 인근을 통과하던 중 발생한 보행자 충돌사망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자료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등 구간이라는 점을 포함해 사고의 기본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객관자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객관자료로는 형사합의서(합의금 8,000만원), 유족대표 위임장, 피고인의 인감·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된 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회복·합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체결하고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제출된 유족대표 위임장 등 서류에서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협조해 왔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수사·변론에서 쟁점이 된 부분

본 사건에서 실무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속도·감속·감시 의무 등)
사고 당시 횡단보도·신호 등 도로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신고 이행 여부
피해회복(합의) 및 피고인의 정상자료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원문 판결과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사망)를 입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유로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자백·반성·유족과의 합의·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종전 전과의 경미성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된 점이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2023.04.18)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과 운전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 확인, 119 신고·구호조치의 이행 사실을 정리해 당초의 도주의 고의 등 불리한 평가를 배제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서·유족대표 위임장 등 피해회복 관련 서류와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피해변제 가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의 전력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과 사회적·개인적 정상을 정리하여 양형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정리와 주장은 법원 심리에서 양형자료로 검토되었고, 판결문에서도 유사한 사유들이 양형 요소로 언급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2023년 9월 6일 선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인정된 반면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번 사례를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운전행위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고, 법원도 과실의 정도와 결과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평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동 조치(구호·신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 등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이러한 서류를 정리·제출하고 의견서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상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제출자료가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판결은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행동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119 신고기록, 의료접수 기록, 사고현장 사진(전·후), 목격자 연락처 등.
피해회복 관련 서류를 정리하세요: 합의서, 합의서 작성에 따른 위임장·영수증,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은 양형자료로서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수사과정에서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솔직히 밝히고 추정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리한 자료를 숨기지 마십시오: 불리한 증거라도 원본을 제출하여 전체 맥락에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폐 시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합의 과정은 법원에서 양형심리 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합의 방법과 문서의 적법성(유족대표 위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사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합의서·보험서류 정리 및 제출 등 문서 작업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확인하고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체계 하에 자료를 정리·제출하여 법원 심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여 의견서 작성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판결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운전자에게도, 피해자 유족에게도 무겁고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처해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고, 합의 및 보험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119 신고기록·의료기록·합의서·보험가입증명 등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자료 제출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대응은 달라지므로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