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오후 20시경,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2길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우측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가 넘어지며 다리를 중심으로 중상해(골절·출혈 등)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설명과 제출된 현장약도에 따르면, 사고 지점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서행(문서상 10km 미만 속도로 기재된 상황)하며 우회전하던 중 화물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정차하여 구조조치와 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어떤 것이 쟁점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최초 12주 → 추가 18주, 총 30주 진단)
보험사 지급 내역 및 합의서·형사합의서(합의금 약 1억5천만원 약정 및 이행 내역, 2024.7.23 추가 지급 7천만원 포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사고 현장 약도
119 신고 접수 기록(사고 직후 신고 및 구호조치 관련 자료)

진술 측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변경·모순은 문서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시야 확보 곤란(불법 주정차)과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기인한 것으로 정리했고, 속도는 서행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검사의 반박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고는 고의성이 아닌 단순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우회전 중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곤란했으며, 화물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약정 및 보험금 전액 지급을 완료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한 점,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자료의 제출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 결과(중상해)를 근거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해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보험사 지급 내역과 추가 합의금 이행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합의 불이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합의 및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 등을 종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확인됩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경위에서 ‘시야 확보의 곤란(불법 주정차)’과 ‘사각지대’가 사건의 핵심 다툼점이었고, 이를 증거와 진술로 구체화해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 단계에서 합의금 약정과 보험금 추가 지급 내역(문서상 합의금 전액 이행)을 조속히 정리·제출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조치(119 접수 기록)와 반성 태도, 초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 제출은 단순한 진술 주장이 아니라 문서화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고현장 약도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검토
피해자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총 30주)와 보험사 지급 내역 확인·정리
119 신고 기록 확보 및 사고 직후 조치 자료 정리
합의서·형사합의서 작성 지원과 합의금 이행 증빙 자료 제출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제출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 및 서명)

이 사건에서는 특히 증거의 시간축(최초 진단→추가 진단→보험사 추가지급)과 합의 이행 과정을 항목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확인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 119 신고·구호조치 여부와 그 기록을 확보하세요. 신고 기록은 사고 인식 및 즉각적 대응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초기 및 추후 추가 진단서)를 빠짐없이 보존하세요. 추가 진단 결과에 따라 합의 금액과 양형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서면 합의 내역, 합의금 지급 영수증 등 이행 증빙을 반드시 수집하세요. 합의 미이행 주장에 대응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고 현장 약도·사진 및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시야 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객관적 현장자료는 사고 경위 설명에 필수적입니다.
진술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와 기억하는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작성하지 마세요.

맺음말 — 이번 판결의 의미

부산지방법원 제3-1형사부(사건번호 2024노2418, 선고일 2024.11.15)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의 인식 여부·시야 제한·합의 이행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자료와 진단서, 보험지급 내역, 119 기록 등을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했고, 그 과정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대표변호사가 서면을 직접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본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