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592
선고일: 2024년 5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부산 사하구 옥천로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 22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쟁점, 변론과정, 피해회복 그리고 판결까지의 흐름을 실제 제출서면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설명드립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찾는 분들께 실무적인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옥천로 인근, 좌회전 중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
사고는 2024년 2월 1일 저녁 18시경, 비가 내리던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를 차량 좌측 전면(좌측 앞 범퍼 인근)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넙다리뼈(좌측 대퇴골) 전자간 부위 폐쇄성 골절 등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비로 노면과 주변 조도가 낮았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좌측 앞 A-필러(A-pillar)로 인한 일시적 사각지대가 겹쳤다는 사실관계를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운행 속도는 15km/h 이하의 서행이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피고인 측 주장).
사고 직후 조치: 즉시 하차, 피해자 상태 확인과 119 신고
충돌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이어갔고, 종합보험 가입 사실에 따라 피해자 치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재판에서 피고인의 사고 후 대응과 책임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야장애와 속도의 관계
핵심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당시 시야장애·기상·피해자 복장, 좌회전 시 A-필러 사각지대, 서행 여부가 과실의 정도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자체는 다투지 않고, 다음 사정을 양형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비가 내린 저녁 시간, 조도 저하로 시야확보가 어려움(사고현장 사진 제출)
- 피해자의 어두운 복장, 좌회전 시 A-필러로 인한 순간적 사각지대
- 과속이 아닌 서행(피고인 진술 상 15km/h 이하) 상황
- 사고 직후 즉시 하차·119 신고 등 구호조치 이행
다만 위 사정은 피고인 측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최종 선고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변론 진행 흐름
변호인은 대한변협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고의 실제 경위를 객관 자료로 확인하고, 피해회복 및 양형 사유를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주요 서면과 자료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 4. 29.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야간·우천·A-필러 사각지대·서행 등 사고 정황을 제시하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 및 119 신고 사실,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사고현장 사진(야간·우천 상황)과 가족관계 증빙을 첨부했습니다.
- 2024. 5. 7. 피해자와 합의 성립: 합의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형사합의서 문언).
- 2024. 5. 8. 변호인 최후변론서: 과속·휴대전화 사용은 없었고 전방주시 판단 미숙에 따른 과실임을 밝히며, 합의와 처벌불원, 구호조치 이행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2024. 5. 8. 참고자료 제출: 형사합의서 원본과 가해자·피해자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합의의 진정성과 이행을 소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된 합의금의 비환급 문언과, 보험금 관련 권리 양도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1회 있었으나, 동일 죄명 전력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 정보는 사건의 불리한 요소까지 포함해 전체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보행자가 약 14주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중상해 사건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사고 직후의 현장조치, 사고정황에 관한 자료들은 양형 판단을 위해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선고 이후에도 피해회복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나: 중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보행자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죄 판단을 했고, 선고형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실제 사고정황과 사고 후 조치, 피해회복 과정을 문서와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 점, 그리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된 점을 근거로 사건수행사례로 공유합니다. 결과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고의 내막과 피해회복 자료가 함께 검토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준비하는 분들께 의미 있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무엇부터 확인·보존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는 야간·우천 상황, 좌회전 시 시야장애, 횡단보도 접근 시 일시정지의무, 사고 직후 조치와 합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우선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 보존: 사고 전후 전체 구간을 별도 저장해 덮어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고 직전·직후 모두가 중요합니다.
- CCTV 존재 확인: 교차로·상가·주차장 등 주변 CCTV를 빠르게 확인해 필요한 구간을 보존 요청하십시오.
- 사고현장 자료: 야간·우천 등 조도와 노면 상태가 쟁점인 경우, 현장 사진을 동일 또는 유사 조건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112·119 신고 내역: 사고 직후 신고·구호 여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통화기록과 신고접수 사실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 보험·치료 자료: 종합보험 가입 여부, 치료비 지급, 합의 경과 및 처벌불원 의사 등 피해회복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직접 연락의 주의: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감정적이거나 반복적인 연락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먼저 검토한 뒤 진행하십시오.
사고를 인식했는지, 일시정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는 서류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준비하신다면,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검토 방식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주요 의견서와 제출자료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점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CCTV, 신고기록,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개별 자료의 의미를 연결해 설명드립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교통사고 형사사건 수행 경험과 부산 TBN 교통방송 출연 활동을 통해 축적한 현장의 이슈들을 상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의견서(2024.4.29), 최후변론서(2024.5.8),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2024.5.8) 등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부터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부산 사하구 옥천로 인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해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야간·우천·시야장애·서행 등 사고 정황과 사고 직후 119 신고·구호조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했고, 법원은 2024년 5월 22일 유죄를 인정하면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행자 중상해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사고 후 조치가 함께 검토된 사건수행사례로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무적 참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고 직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블랙박스·CCTV·신고기록·현장사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의해 초기 대응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