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형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신호등 없는 골목 사거리 좌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한 사망사고,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은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 일대의 신호등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화물차(포터 II)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낮 12시 16분경 사상구청 방면에서 감전 IC 방면으로 좌회전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머리를 받치는 등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다음 날(11월 17일) 오후 2시 49분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신호기가 없는 좁은 사거리였다는 점, 피고인이 좌회전 중 시속 약 20km로 서행하며 진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점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장소와 상황에서도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감속과 전방·좌우 확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119 신고와 현장 응급조치, 그리고 유족에게 전한 사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살폈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는 등 가능한 범위의 응급조치도 했습니다. 사고 이틀 뒤에는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제출된 문자 캡처 자료로 확인되며, 반성과 협조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초기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충돌과 사망의 결과)를 모두 인정했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채택에도 동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 어떤 양형사유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모아졌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 도로환경과 속도, 구조·신고 조치, 반성과 초범 여부를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골목 사거리로 시야와 도로구조의 제약이 있었고, 피고인은 좌회전 중 약 20km로 서행했다는 점
-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상황에서 늦게 발견하여 급히 제동했지만 충돌에 이르렀다는 점
-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119 신고 및 현장 응급조치를 했고, 도주나 사고후미조치 위반의 소지가 없는 점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와 이후 유족에게 사죄와 협조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로 확인한 점
-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
특히 도로환경과 속도, 발견 및 제동 시도, 즉시 구조·신고 조치, 반성, 초범, 보험 가입 여부는 각각 독립된 정상사유가 아니라 “사고의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서 함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관련 판결에서 제시된 주의의무 판단기준을 참고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감속 및 좌우 확인의무와 실제 현장 사정을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유족과의 형사합의 2억원: 지급 방식과 증빙을 갖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유족대표와 형사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2억원, 운전자보험을 통한 지급 방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조건,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대표에게 양도·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진정성과 대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묶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의 실질과 이행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유족과의 합의(2억원),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이라는 유리한 요소가 양형에서 참작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합의의 성립만이 아니라 이행방식과 증빙까지 함께 제출한 실질적 피해회복 자료가 재판부 판단에 참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그러나 유리한 정상사유를 반영
판결 이유 부분에는 이 교차로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진입 전 감속과 전방·좌우 확인 의무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합의금 2억원)가 이루어진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국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위 유리한 정상사유들이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는 2024년 5월 28일,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을 함께 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앞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사유들이 실질적으로 제출·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을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수행사례로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이번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이유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호기 없는 골목 사거리 좌회전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라는 무거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즉각적인 구조·신고, 반성, 초범, 보험 가입, 그리고 2억원 합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 둘째, 합의의 성립 사실만이 아니라 지급방식과 채권양도 등 이행 구조, 유족대표의 대표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까지 갖추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와 변호 활동 사이의 직접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판결문 양형이유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비슷한 사망사고에서 지금 바로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을 수행하면서, 사망사고에서는 다음 자료가 실제로 의미 있게 검토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직후 112·119 신고 여부와 통화기록: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 현장 응급조치의 유무와 구체적 내용: 정차, 피해자 상태 확인, 주변인의 도움 요청 등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존재: 사고 전후 전체 구간을 원본 그대로 별도 보관
- 사고 장소의 구조 자료: 신호 유무, 차로 폭,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요소(곡각, 주차 차량 등)
- 보험 가입 및 담보 내용: 대인 배상, 운전자보험 등 실제 이행 가능한 피해회복 구조
- 유족과의 연락·합의 진행 자료: 합의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진정성 증빙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골목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교차로 진입 전 감속과 좌우 확인에 관한 자료(영상, 위치, 제동 흔적 등)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일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 여부를 입증할 자료(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납세증명서), 유족에게 보낸 위로 문자, 보험 가입 내역 등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족과의 형사합의서 원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합의의 진정성과 이행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유무죄가 아닌 양형 중심으로 흐르는 만큼, 실제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했고, 주요 의견서는 대표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증빙·합의자료가 재판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산 TBN 교통방송 등에서 교통사고 이슈를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구조와 운전자의 사고 직후 행동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정리하면, 이 사건은 부산 사상구의 신호기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구조·신고 조치를 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2억원의 형사합의를 이뤘으며, 초범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했지만, 위 정상사유들을 반영해 2024년 5월 28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수행사례는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했고, 무엇이 결과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면, 사고 전후의 블랙박스와 112·119 신고, 현장 응급조치의 유무, 보험 구조, 합의의 진정성·이행가능성을 입증할 문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사건의 흐름과 필요한 자료들을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