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592
선고일: 2024년 5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부산 사하구 옥천로 인근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좌회전 진행 중이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접촉하여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2024년 5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형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A필러 사각지대, 저녁 무렵 비로 인한 시야 저하, 보행자의 어두운 복장, 저속 좌회전)을 정리하여 과실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설명했고, 사고 직후 119 신고와 구호조치를 한 점,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처벌불원 제출까지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보강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옥천로 무신호 횡단보도 좌회전 중 보행자와 접촉
사고는 2024년 2월 1일 18시 5분경, 부산 사하구 옥천로 44 앞 도로, 감천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감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차량은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 중이던 보행자와 접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당시 비가 내려 노면과 주변이 어둡고, 보행자가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착용해 시인성이 좋지 않았으며, 좌회전 시 A필러의 사각지대에 의해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속도는 서행(약 15km/h 이하였다는 취지)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고, 이후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넙다리뼈 골절 등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술은 인정, 쟁점은 과실의 정도와 사고 당시 구체적 상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중심으로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 사고 시간대는 저녁(18시경)으로 비가 내려 통상보다 어두웠다는 점
- 보행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해 시인성이 떨어졌다는 점
- 좌회전 과정에서 A필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
- 과속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아니라 전방 판단 미숙에 기인한 사고라는 점
- 사고 직후 즉시 하차·상태 확인 및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이행했다는 점
이러한 정황은 유무죄 판단을 바꾸기 위한 논점이 아니라,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과실의 정도를 평가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양형 주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사진과 합의서 등 실제 증거로 보강
변호인은 말로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현장 사진을 첨부해 조도와 비로 젖은 노면 등 당시 시야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완했습니다(사진에는 촬영기기·촬영시각 등의 메타정보가 함께 기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생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입니다. 피고인 측은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고, 2024년 5월 7일 합의서 원본을 정식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80,000,000원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금 청구권 관련 채권양도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처리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의 진정성은 가해자·피해자 쌍방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보강했습니다(가해자 인감증명서 2024.3.18 발급, 피해자 인감증명서 2024.5.2 발급).
법정에서 강조한 부분: 구호조치 이행과 피해회복
최후변론에서는 초기 주장과 자료를 종합해, 과속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아닌 판단 미숙, 좌회전 시 사각지대, 저녁·우천으로 인한 시야 제한 등 발생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수행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종합보험을 전제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조치, 피해회복의 실질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2024.5.22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본 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선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고가 저녁 무렵 비로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점
-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이 제출된 점
- 장기간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양형 관련 사정
최종적으로 2024년 5월 2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자체는 유죄이지만, 중상해가 발생한 보행자 사고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이 사건이 가진 실제 정황과 피해회복의 내용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번 사례가 의미가 있었나
이번 사건은 다음의 점에서 사건수행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발생 경위를 구체적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A필러 사각지대, 저녁·우천, 시인성 저하라는 운전 환경을 현장사진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 행동과 119 신고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셋째, 합의서 원본과 양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여 피해회복의 실질과 처벌불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들 자료와 설명은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라, 양형에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금고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보행자 교통사고라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과 연결해 현실적인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현장자료 보존: 사고 직후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사진을 남기고, 조도·노면(우천 여부), 차선·표지, 횡단보도 위치를 함께 촬영해 두세요. 덮어쓰기가 빠른 블랙박스가 있다면 원본을 별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의 흐름을 정리: 사고 전 이동 경로 → 좌회전 또는 진행 방향 → 충돌 위치와 직후 정차 여부 → 119·112 신고 시각과 경위 → 이후 이동 및 조사까지 시간순으로 간단한 메모를 남겨 두세요. 추측은 배제하고 기억하는 범위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당시 환경 확인: 비·어둠·역광·시야를 가리는 구조물(A필러·기둥 등) 등 객관적 환경요소가 있었다면 사진과 함께 정리하세요.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구호조치 관련 자료: 119 또는 112 신고 사실, 현장 조치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하세요. 구호조치를 이행했다면 그 경위가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 보험·피해회복: 종합보험 가입 여부, 치료비 지급 현황, 합의 진행 내역은 객관자료로 정리하세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준비: 질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설명이 현장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사건에서도 결국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고의 실제 맥락과 사고 후 조치, 피해회복의 실질이 충분히 제출되면,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현장·환경·행동의 흐름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을 접수하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듣고, 현장자료·사진·영상·의료·보험·합의자료 등 실제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사고 환경과 사고 후 조치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합의서 원본 및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점검하며, 부산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집중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부산 TBN 교통방송에서 다뤄 온 교통안전 이슈 경험을 토대로, 현장 데이터가 어떻게 법정에서 해석되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해 가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마무리
부산 사하구 옥천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좌회전 보행자 사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사고 당시 환경과 구호조치, 피해회복의 실질을 자료로 묶어 설명드렸고, 법원은 2024년 5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유형 사건이라도 결과는 각기 다릅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사고의 실제 맥락과 이후의 행동, 피해회복의 내용이 충실히 제출되면 양형에서 의미 있게 검토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 현장자료와 신고·조치의 흐름부터 사실대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로 검색하셔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상담 일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