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7,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12시 16분경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상구청 방면에서 감전 I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였고 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해 피해자가 부상한 뒤 다음 날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증거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천으로 지혈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당시의 주된 객관자료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간·장소가 기재된 조사서류, 보험 가입 증빙, 의뢰인의 납세증명서·범죄수사경력 회보서, 피해자 유족에게 보낸 위로 문자 기록, 그리고 이후 체결된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원 및 보험금 청구권 양도 내용 포함)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사고 발생 지점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고 발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법률사무소 나인)의 초기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점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고 지점이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라는 도로 환경. 둘째, 의뢰인이 통상적인 속도(문서상 시속 약 20km로 기재)로 좌회전 중이었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즉시 신고·구호조치를 했다는 사실. 넷째,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사실을 바탕으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출된 핵심 서면과 증거의 의미
변호인의견서(2024.3.12)에서는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운행상태, 사고 후의 구호 및 신고 행위, 보험 가입 사실, 초범임을 근거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2024.4.17)에는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 원, 보험금 청구권 양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합의의 존재와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합의서 원본 및 인감증명서는 피해회복 의사와 그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진술과 실제 정황의 연결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진술 자체의 변경이나 다툼이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사고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호인은 그 진술과 현장조사서의 전후 관계, 피해자의 움직임 및 교차로 특성을 연결하여 12대 중과실 해당 사유가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격자 또는 동승자 진술에 의한 상반된 정황은 보고되지 않았고, 핵심 증거는 합의서, 보험자료, 신고·구호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판결문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감속·주위를 다해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본건을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의 보험가입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2024.5.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51).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크게 두 측면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신고 및 합의의 실질적 준비가 재판단계에서 양형자료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로 환경(신호등 부재, 골목길 사거리)과 운전자의 속도·행동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초기부터 사고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합의서·보험자료·납세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를 빠르게 확보하여 의견서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형 관련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재판에서 이 점들이 판단요소로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직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제출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합의 관련 서류의 법원 제출을 직접 확인·검토하였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합의서 원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한 119 신고·구호조치 기록과 의뢰인의 반성 진술을 형사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는 판결에서 유리한 요소로서 언급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대비하는 현실적 조언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는 합의서 원본, 보험 가입 증빙, 119 신고 기록, 사고 직후의 구호 관련 사진·메모,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우선 다음을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직후의 119 신고 접수번호 및 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보존할 것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원본과 유족 측 인감증명서를 확보할 것
-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권·가입증명)를 보관할 것
- 사고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차량 파손부, 현장 전경)과 사고 직후의 구호 행위 관련 기록을 남길 것
-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통화·문자·위치 기록)가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할 것
- 감정적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반복적·압박성 연락을 하지 말고 합의 관련 절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
맺음말
이번 사건은 결국 사고의 귀책사유와 그에 따른 법적 평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교차로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인 신고·구호조치, 피해회복의 실질적 준비(합의 및 보험 처리 가능성), 초범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합의서와 보험 관련 문서, 신고·구호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은 사건 초기 자료 정리와 양형자료 보강, 합의서 제출 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사건마다 개별 사정이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대응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