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2025년 5월 14일 심야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출발하여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단속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가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 중 별도의 사고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차량 처분과 금주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 사실관계입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의뢰인은 당일 회식에 참석한 뒤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심야 시간대의 수요 폭주로 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운전해 약 1.5km를 이동한 뒤 단속을 받았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0.193%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상 운전 소요시간은 5분 내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와 제출서류에 따르면 의뢰인은 심혈관계 등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해 운전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예방 교육 이수 및 금주 실천 등 재발방지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증거와 기록 — 무엇이 사건을 구성했는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음주측정 기록(혈중알코올농도 0.193%)과 단속 당시 경로·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변호인은 그 밖에도 카카오맵으로 재구성한 이동경로, 대리운전·택시 호출 시도 내역(영수증·기록), 진술서·반성문, 음주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전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부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음주운전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와는 구별된다는 논리 전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어떤 논리로 재판에 임했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운전은 사전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대리운전 불가 상황에서의 일시적 판단 착오에 따른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운전 거리가 약 1.5km·운행시간이 5분 내외로 짧았고,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 차량 처분, 금주 실천, 음주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복합적 만성질환과 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변론은 사실관계의 개연성을 차분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위 사실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배치하여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93%)를 불리한 요소로 보았으나, 피해 발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농도 음주라는 불리한 정황과 피해 부재·적극적 수습 노력이 교차한 사례였습니다.

사건 수행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 기록 접수부터 음주측정기록·단속기록·대리운전·택시 이용 내역 등 객관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의견서를 직접 작성·확인했고, 제출 자료(진단서·교육이수증·탄원서 등)를 통해 양형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호출 시도, 이동경로 재구성, 차량 처분 사실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결과만 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이지만, 핵심은 법원이 음주수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사정(무사고·즉시 조치·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법리적 반박으로 음주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정관계와 보완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제출 방식이 사건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음주측정기 출력물(원본)과 단속 관련 기록을 우선 보존하세요.
대리운전 호출 시도, 택시 이용 영수증 등 이동과 관련한 객관자료는 즉시 확보하세요.
사건 직후의 조치(차량 처분, 금주 선언, 교육 이수 등)를 문서화해 두세요.
건강상태·가족부양 등 정상자료가 있다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진술 준비는 중요하지만,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말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항목들은 본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 것들입니다. 특히 음주측정기 출력물과 호출 기록은 사건 초기 변론을 구성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의 공식결과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1912, 2025년 11월 11일 선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니다. 사건마다 정황과 증거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면 저희는 기록을 우선 정리하고, 음주측정자료와 이동경로 등 객관자료부터 신속히 확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서면을 직접 점검하며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 사실관계와 보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놓으시면 상담과 대응이 훨씬 원활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서면 점검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