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요지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5년 7월 오후 점심시간대,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광장·상업지역 인근)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우측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점심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한 편도 3차로 도로였고, 피고인은 앞차의 출발에 따라 서행하면서 저속(경찰 조사상 출발 속도 약 시속 10km 내외)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핵심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택시 호출음 수신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휴대전화를 주시한 상태에서 앞차가 서서히 출발하는 것을 인지하고 따라 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호를 재확인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보지 못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접촉 직후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곁으로 내려 의식 확인, 구조요청, 112·119 신고 및 구급대 도착 때까지 피해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진 방문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변명 없이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상태와 증거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진단서와 치료기록, 피해자와의 합의서(합의금 8천만 원) 및 처벌불원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장면과 전후 상황을 담고 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사실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은 피고인의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이번 사고는 순간적 전방 주시 소홀에 따른 명백한 과실사고이며 고의나 난폭 운전, 음주 운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의 교통정체, 전방 차량의 흐름,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이동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지적하여 단독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신고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합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당시 차량의 출발 속도와 사고 직후의 정차·구호조치 장면을 연결해 설명했고, 음주측정 기록을 통해 음주 운전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25년 무사고 운전 경력 및 가족 부양책임(배우자·영유아 자녀·노부모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판결 요지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대퇴골 경부 골절)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와 신고를 했고,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합의금 8천만 원)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초범 및 오랜 무사고 경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는 2025년 12월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과정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김현태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진술, 진단서, 합의서, 음주측정기록 등을 직접 교차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블랙박스의 전후 장면을 근거로 피고인의 출발 속도·정차 및 구호조치 시점을 설명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보험사 자료를 모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및 경제적 상황, 무사고 경력 등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하는 최후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정리와 서면 제출, 법정에서의 최후변론은 피고인의 반성·피해회복 노력을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을 결과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참작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판단을 분리하여 설명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자체는 단순한 순간적 주시 태만에서 발생했지만 피해 결과는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의 정도와 양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여부·신고·피해회복 노력(보험·합의)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실질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셋째, 블랙박스와 음주측정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리한 점이 변론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비슷한 사고에 처한 의뢰인에게 현실적 대응 방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 대응 안내

사고 직후 상황을 가능한 한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정차 시각, 신고 시각, 구호조치 내용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 원본 및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보존하세요.
사고 관련 통화·문자·위치자료·결제내역 등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호출음이나 알림도 사고 경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 중이거나 큰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세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블랙박스·CCTV 등)를 비교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세요. 모르는 사항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피하고, 합의가 필요하면 법률적 자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세요.

마무리 및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 안내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 블랙박스 및 음주측정자료 검토, 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 정리, 양형자료 준비와 최후변론을 통해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신 분은 우선 사고 직후의 객관자료 보존과 시간순 정리를 먼저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부산을 기반으로 인접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필요하시면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조언을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