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이후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1심에서는 금고 1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25노2883, 선고일 2026.2.26).

사고 발생 상황과 핵심 쟁점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의 몇 가지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사고 지점은 어린이집 앞의 보행통행이 많은 도로였고, 사고는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여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매우 낮은 속도(서면에는 시속 10km 이하로 기재됨)로 주행하고 있었고, 충돌 직전에는 오토바이가 차량 앞으로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시야가 가려졌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차량의 A필러 사각지대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는 CCTV·목격자 진술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출발점은 결국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였습니다.

초기 대응과 객관증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키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사고후미조치 의무의 준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객관증거로는 어린이집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현장 사진 및 교통상황 설명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자동차종합보험 지급 내역서 약 1억 5,600만 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고(변호인 제출 서류), 별도의 형사합의서에는 유족과의 합의금 총 1억 1천만 원(이 중 상당액이 보험에서 지급 예정으로 명시)과 분할 지급 계획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문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로 법정에서 검토된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다음 점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저속으로 주행하였고, 사고는 오토바이의 통과와 A필러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시야제한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는 점. 둘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지·신고·구호조치를 하여 도주의 고의나 사고후미조치 위반이 없다는 점. 셋째, 피해회복을 위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상당한 금액의 지급 및 추가 합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 피고인의 고령과 가족 부양 책임, 반성과 재사회화 의지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영상이나 주변 CCTV의 시점별 장면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충돌 순간의 정황뿐 아니라 충돌 이전·직후의 차량 움직임과 정차 여부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합의서·보험 지급내역·진정서류 등을 정리해 항소심 제출자료로 보강했습니다.

검찰·원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원심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사망한 점,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여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과실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르지는 않음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특히 시야가 일시적으로 가려진 점과 저속주행 사실, 사고후 즉시 조치한 점을 근거로 고의·중과실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보험 지급 자료는 양형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제출되어 최종 판단의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전개와 결과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기존 주장에 더해 CCTV장면의 위치·각도와 A필러가 가리는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고 직전 오토바이가 통과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합의서 원본, 인감증명서, 유족 대표의 위임장 등 합의 관련 증빙을 정리해 제출했고, 피해회복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사 지급 내역과 합의금 지급계획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선고는 객관적 판결 변경으로서 이 사건의 핵심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시야제한과 저속주행, 사고후 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을 항소심의 주요 주장으로 제시했고,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판단의 고려대상으로 언급된 점이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초기부터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CCTV·목격자 진술·보험자료·합의서류를 시간순으로 다시 맞추어 항소심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직접 작성·확인하며, 사고의 공간구조(어린이집 앞 도로, A필러 사각지대)와 시간적 흐름(오토바이 통과 → 시야제한 → 충돌 → 즉시 정차·신고)을 재구성하여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합의절차 진행과 보험금 자료 제출을 통해 양형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는 항소심에서의 재판 자료 제출과 법리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고의 공간적·시간적 맥락을 재구성하고 피해회복의 실체적 증빙을 법정에 제출해 항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인근과 같이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A필러 사각지대와 일시적 시야제한이 어떻게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준 점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이 사건의 객관적 성과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사항

사고 직후의 영상(차량 블랙박스·주변 CCTV) 원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덮어쓰기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 복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차량 파손부위·도로환경·A필러 시야)과 피해자 위치를 즉시 촬영해 두십시오.
통화내역·메시지·카드결제내역 등 시간대별 이동·행위 증빙을 정리해 두십시오.
사고 직후 정차·신고·구호조치의 구체적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십시오(누가 언제 도착했는지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 연락내역·지급내역·합의서류 등은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존하십시오.
유족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대리인과 절차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어린이집 인근 횡단 중 발생한 사망사건으로서 중대사건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공간적·시간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회복의 실질적 증빙을 법정에 제출하는 과정이 항소심 판단에 실질적 고려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검토는 기록검토, CCTV·목격자 진술 비교, 합의·보험자료 정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었고, 김현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영상·사진·통화기록·보험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보존된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대조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실무적으로 필요한 증거정리와 서면작성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상담을 통해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점검한 뒤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