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9월 2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횡단보도 충돌·사망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후 치료 중에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 경위와 현장 상황

사고 시각은 이른 아침으로 비교적 어두운 시간대였습니다. 피고인은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하였고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직후 출발하여 직진하던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장면과 충돌이 CCTV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CCTV 캡처에는 피해자가 정면만 주시한 채 횡단을 시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서 보이는 사이드미러·A필러 등에 의한 시야제한이 현장사진으로도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충돌 직전 즉시 제동을 시도하였고, 현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112에 신고하였다는 점이 수사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CCTV는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했음을 보여주며, 사건 직후의 제동·정차·신고 사실도 복수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진술과 진술 간 차이

피고인의 진술은 사고 직전 정지선에서 좌우를 확인하며 대기했고, 출발 시점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한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상에서 당사자·목격자 진술의 심대한 모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쟁점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와 "회피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변호인의 검토 포인트

교차로 CCTV 캡처: 피해자 무단횡단과 피고차량 출발 장면을 연속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현장 시야 사진: 사이드미러와 A필러의 위치로 인해 피고인의 우측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점을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신고 기록: 사고 직후 제동·하차·신고의 연속성을 확인했습니다.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사실과 지급 약정(합의금 2억원)이 문서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탄원서와 공제조합 가입 증명: 피고인의 경력·사회적 유대 및 보험·보상 가능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CCTV와 현장사진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2024-11-13)를 통해 사고의 시간적·공간적 흐름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고 충돌 직전 즉시 제동을 시도하였음을 근거로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2024-12-02에 제출된 참고자료에는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등 합의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증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합의·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초범 및 장기간 무사고 경력, 미성년 자녀 부양 사실, 직장 동료 172인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검찰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중대성에 비추어 기소하였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과 유족 간의 합의·처벌불원, 피고인의 초범·사회적 사정 및 합의금 지급 약정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의 즉각적 현장조치, 합의 진행 및 탄원서·보험 관련 증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CCTV의 시간순 영상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시점과 회피 가능성, 시야 제한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를 홍보하기 위한 사례가 아니라, 어떻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무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에게 드리는 실무적 조언

사고 직후 블랙박스·CCTV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 될 수 있으니 별도 복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차량의 파손 부위, 도로 상황, 시야 방해 요소)을 가능한 한 빠르게 촬영해 두세요.
신고·구호조치(119·112) 여부와 시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통화·메시지 기록도 보관하세요.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위임장 등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비교하여 진술할 부분을 점검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초기 기록검토, CCTV 및 현장자료 분석, 의견서 작성, 합의자료 정리 및 양형자료 제출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기록과 보존된 증거를 지참하여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요약 — 핵심 정리

사건번호 2024고단2120,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입니다.
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피해자 무단횡단과 피고차량의 충돌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피고인의 현장조치·합의·초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시야사진·합의서 등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사고 인식 시점과 회피 가능성, 양형자료를 조직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의 정리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이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합의 절차를 총괄하며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와 현장 사진을 반복 정밀검토하며 양형자료 제출을 주도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서면 준비와 자료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께서는 우선 블랙박스·CCTV·현장사진·신고기록·합의 관련 서류를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가 있다면 문서로 남기고 인감증명 등 권한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본 사건과 같이 사고경위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한 변론을 수행합니다. 사건 관련 상담은 준비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