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6,000,000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 명령
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56
선고일: 2025년 6월 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6,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6,000,000원(납입불능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9월 19일 오후,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횡단보도 구간을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천골 골절 등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 신고를 유도했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도 협조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핵심증거
PDF와 제출된 서면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일시: 2024년 9월 19일(오후). 사고 지점은 경주시 내 횡단보도 설치 구간의 직진 1차로였습니다.
- 운전 상태: 변호인 측 주장은 사고 당시 차량이 시속 20~30km의 저속 서행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과속·난폭운전은 없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 신호 및 도로 환경: 해당 구간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횡단보도였고, 운전자는 반대 차선의 진행 차량을 확인한 뒤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 결과: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소견이 사건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객관적 자료: 교통사고보고서·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합의서 원본, 자동차공제조합 공제금 결정자료,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탄원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 진술·변호인 주장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고는 고의가 아닌 순간적 판단착오에 따른 과실사고이고, 당시 차량은 저속으로 진행 중이었다.
-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피해자 상태 확인 및 119 신고 유도)를 하였으므로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합의금 지급 및 형사합의 진행 등 피해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했다.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한 공제금 약 1,919만 원 지급 자료와, 이후 피고인 보험을 통한 총 7,000만 원 규모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다.
-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임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장기 구금이 미칠 영향도 소명하였다.
- 피고인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다수의 지인이 제출한 탄원서(자료상 54명 분량)가 제출되었다.
수사·재판에서 문제된 쟁점
법적 쟁점은 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의 전방 좌우 주시 의무 위반 여부
- 충돌 당시 운전자의 속도 및 회피 가능성(예견·예방 가능성)
- 사고 발생 후의 조치(정차·구호·신고) 이행 여부와 그 판단
- 피해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형사적 책임과 양형 사유
법원 판단(판결문상의 주요 지적)
판결문에서는 운전업무상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전치 약 12주의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합의서·공제조합 자료·반성문·탄원서·건강 관련 자료 등은 양형참작 요소로 검토되었으나,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결과의 중대성은 법원이 유죄 판단과 양형 결정에서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초기 기록 검토부터 합의서 제출, 양형자료 정리 및 최후변론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료기록·공제조합 결정자료·합의서 등 핵심증거를 우선 정리하고 쟁점별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피해 회복 상황(공제조합 공제금 지급, 보험금 합의서 등)을 재판서면에 반영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뇌경색 관련 자료)와 다수의 탄원서를 정리·제출하여 재판부에 인도적·개인적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최후변론에서는 사고의 고의성 부재, 즉시 구호조치 이행,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주요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를 직접 확인·작성하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에 따라 증거와 주장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중상해(전치 약 12주)를 입은 점에서 형사적 책임이 무겁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취한 구호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급 내역(공제조합 지급자료 및 보험을 통한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탄원서 등 정상자료가 법원 심리에서 양형요소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결국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사건기록에 제출된 여러 정상자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점은 사건수행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이러한 자료를 정리·제출하고, 변론에서 해당 요소들의 양형적 의미를 제시한 점에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변론을 통해 양형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자료들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권합니다.
- 블랙박스·주변 CCTV·사고현장 사진(충돌 전후 장면과 차량 정차 위치 포함)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의료자료(진단서·치료기록),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공제조합·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확보하세요.
-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 신고 여부, 구호조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동승자·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하세요.
- 합의·합의서·처벌불원 의사·인감증명서 등 피해회복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합의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전달하세요.
- 자신의 건강상태(질병·치료 중인 사항)가 있다면 관련 소견서를 조기에 준비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하세요.
맺음말 및 상담 안내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의 경위·증거와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경우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초기 기록을 정리하고 서면을 준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필요시 현장자료 검토·합의서 정리·양형자료 준비 등 사건 전반을 직접 점검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확보하신 증거(블랙박스·CCTV·의료자료·합의서 등)를 우선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