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17시 40분경, 부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입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횡단하던 72세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어 2025년 7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상황과 현장 정황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준수한 상태였고, 사고 발생 당시에는 해가 진 후 어두운 시간대였습니다. 변호인은 차량의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간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인지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는 10km/h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변호인이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구호조치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고후미조치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직후 현장 확인 및 신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거와 그 의미

사각지대 사진: 차량 A필러 등으로 인한 시야 제한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로, 피해자 인지 곤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관련 지급내역서 및 보험증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배상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건의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줍니다. 문서상 보험을 통해 약 1억5,639만 원 상당의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탄원서 19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성실성·가족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참작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진술·변호인의 핵심 주장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2025-03-13)와 최후변론서(2025-04-04)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였고, 과속·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는 점
어두운 환경과 차량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로 피해자 인지가 불가피했다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매우 낮아 안전운전에 노력했다는 점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였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급 및 합의 시도(합의금 1억원 제시 포함), 피고인의 깊은 반성 및 가족 부양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변호인은 위 사실들을 중심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지점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의 중대한 결과(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주문은 금고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 일부와 등본에서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의 사망 시점 등이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사각지대 관련 사진과 보험 지급내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서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합의 시도·보험을 통한 배상 완료 사실과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구체적 자료로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발생 시각·장소에 대한 현장 정황을 증거와 대조하고, 사각지대 사진의 의미를 설명하여 피해자 인지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내역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양형참작을 요청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해당 쟁점을 반복적으로 정리·보강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했는가

공식 결과는 유죄·금고 1년입니다.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의 어두운 환경과 차량 A필러 사각지대, 피해자의 복장과 현장 흐름(사고 직전 오토바이 통과) 등 구체적 현장정황이 변론의 핵심이었고, 이를 증거로 정리한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사고후 조치(현장 이탈 여부 관련 부정적 주장 방지),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다수 탄원서 제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입니다. 셋째,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동일 쟁점을 일관되게 주장·보강한 점이 재판 과정에서 문서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

이번 사건에서 실무상 중요했던 항목을 중심으로 현실적 대응을 정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을 확인·보존하십시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피해자 복장·조명 상태·차량 위치 등)을 가능한 한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차량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차량 구조 자료가 있다면 따로 확보하세요. 이번 사건에서는 A필러 사각지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 지급내역·보험증권 등 피해회복 관련 자료는 빠짐없이 보존하시고, 합의 시도 내역(문자·통화기록 등)을 정리해 두세요.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조치 기록(119 신고 내역 등)과 목격자 진술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세요.
사고 관련 진술은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의 차이를 메모해 두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피해자·유족과의 직접적·반복적 연락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하고, 합의는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세요.

맺음말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사고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정상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이 전개된 사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증거의 의미를 정리하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해당 쟁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증거·진술·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보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하실 경우 사건의 초기 정황과 증거 보존이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사건기록과 증거를 함께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