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본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오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설치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접촉 사고입니다(판결문 기재: 사건 발생 약 17시 35분경).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과 진입 후 각각 일시정지를 하며 주변을 살폈고,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확인한 상태에서 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피고 차량의 전방 범퍼 부위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판결문 일부 사실관계).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쟁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및 경찰 신고 등 현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된 현장 CCTV 사진·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 자료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이탈 주장을 CCTV·현장사진과 피고인의 즉각적 신고·보험접수 기록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증거와 진술의 핵심 사항

현장 CCTV 사진(증거기록 순번 일부): 피고인이 횡단보도 진입 전후로 일시정지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음.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잠시 정지했다가 갑자기 횡단을 시작했다고 진술함.
의무이행 관련 자료: 보험사 사고접수 내역 및 현장 신고 관련 정황(변호인 서면에 기재) — 피고인이 현장 조치를 했음을 뒷받침함.
의학자료(판결요지에 표기된 상해): 피해자는 T10 척추체 압박골절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기록이 판결문 일부에 기재됨.
합의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 합의금 8,000만원 지급 형태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변호인의 주장과 그 근거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후로 두 차례 일시정지하며 주위를 살폈고, 좌측에서의 접근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 정지한 뒤 갑자기 횡단을 개시한 사실은 사고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피고인이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점, 이후 민사적 배상과 형사 합의를 완료한 점을 들어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장기간 간호사로 근무해온 경력, 가족 보호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와 최후변론은 위 논점을 중심으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대조하여 작성되었고, 변호인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이 단순 과실 및 예측 불가능한 피해자의 급작스러운 횡단에 있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수사·검찰의 입장 및 변호인의 반박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이탈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검찰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의 사실 관계를 문제삼았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CCTV와 현장사진은 피고인이 일시정지 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는 현장 이탈을 부정하는 정황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접수한 기록과 피해자와의 민사 합의(형사 합의금 8,000만원 지급)는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조치로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요지와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452, 선고일 2025년 6월 24일). 판결문 일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양측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였고,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된 합의서와 사고 후 조치 등은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했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횡단보도 위에서의 정지와 갑작스러운 횡단)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보험처리·합의 진행이 형사적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변호인은 사고 당시 운전자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피해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조합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고 재판에서 이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위 쟁점들을 정리·보강하였고, 제출자료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은 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현장 CCTV·주변 상가 CCTV 존재 여부 확인 및 원본 확보 요청 — 사고 장면뿐 아니라 사고 직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차량 파손, 횡단보도 위치 관계 등)과 112·119 신고내역, 보험 접수 기록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서, 합의금 입금증 등은 합의의 범위와 형태를 분명히 하여 보관하세요. 본 사건에서는 형사 합의금 8,000만원 관련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신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진술 변경은 신빙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예: 차량상황, 블랙박스 미설치 등)도 함께 확인하고 삭제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 현장 CCTV·피해자 진술 비교,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등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작성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과 피해자의 급격한 횡단 사실을 중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 관련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의 주의의무, 사고 인식 여부 및 사고 후 조치가 판결 결과에 직결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CCTV 원본, 현장사진, 신고 및 보험 접수 기록, 합의서 및 입금증, 진단서 등을 정리해 두시고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면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바탕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