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815
선고일: 2025년 4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 무엇이 일어났는가
본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오전 11시 14분경, 부산 남구 수영로 소재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지한 뒤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고령(90세)으로 전동휠체어의 기동성이 제한되어 있었고, 사고 직전 횡단을 시작한 시점에서 보행 신호가 잔여 2초가량 남아 있던 상황에서 횡단을 개시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도 횡단을 계속하던 점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SUV로 차체가 높았고, 당시 주행속도는 20km/h 이하의 저속 상태였습니다. 충돌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19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상태·사망 경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4년 11월 15일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노령과 전동휠체어의 기동 제한이 사고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친 점이 서면에 반복적으로 제출된 사실관계입니다.
증거의 핵심 — 블랙박스·CCTV·현장자료
-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62번): 사고 직전·직후의 정차 여부, 출발 타이밍, 피해자의 횡단 시점 등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 현장 CCTV(교차로 CCTV):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전동휠체어)의 이동경로와 신호 상태 확인에 활용되었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충격 부위와 충돌 방향, 파손 정도로 사고의 충격정도를 비교·검토했습니다.
- 경찰 조사 녹취 및 112 신고내역: 사고 직후의 신고·조치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의료자료(진단서, 병원기록):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사망일시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합의서: 피해 회복과 합의의 존재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입니다.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근거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즉시 정차·신고·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고의적 현장 이탈(도주의 고의)은 없었다는 점.
-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신호 잔여 2초 전) 및 횡단보도에서의 이동특성, 전동휠체어의 후진 불가능성과 낮은 높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 당시 차량 주행속도가 20km/h 이하의 저속으로 과속·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 피해자 및 유족과 보험금을 포함한 합의를 마쳤고, 상당액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초범·무사고 경력(10년), 반성의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이러한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보험지급자료, 합의서, 탄원서·반성문 등 구체적 증거에 근거하여 서면에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서면에서 이들 증거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후 최후변론서에서 합의 및 반성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 주장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문제 삼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와 공소장의 취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결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고 당시 상황(저속·SUV와 전동휠체어의 상대적 높이·피해자의 이동특성)과 사고 직후의 조치 이행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합의·보험·양형자료의 제출과 그 의미
본 사건에서는 보험사(삼성화재)를 통한 대인 배상 지급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핵심적인 사실관계였습니다. 초기 의견서에는 보험을 통한 약 8,957만 원의 배상과 유족과의 합의금 4,500만 원 기재가 있었고, 최후변론서에는 보험금 포함 총 1억 3,45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취지의 정리가 추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 서류·이체 내역서·보험지급명세서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며 양형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자료의 요지를 정리하고 주요 의견서를 대표로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선고일 2025.4.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815). 판결문 일부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보험 가입 사실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한 점이 드러납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는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작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일부 쟁점(예: 사고 인식의 세부 경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법원이 판단한 바와 변호인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본문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의미와 한계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업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에 양형자료로서의 합의·보험지급·반성자료를 제시한 점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와 CCTV를 검토하고, 사고 당시의 차량 특성·피해자의 이동특성·현장 조치 이행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는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결론은 별개임을 분명히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정차·신고·구호조치 여부 포함).
-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원본을 확보하거나 보존방법을 문의하세요.
- 보험사 지급 내역·합의서·진단서 등 피해회복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송금 기록을 보관하세요.
-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하는 사실을 정리하되, 추측으로 답하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은 확인 후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유족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서면을 통해 진행하되, 합의 내용은 법적 효과를 검토받으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기록검토, 블랙박스·CCTV 검토, 사고경위 정리,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합의자료·양형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건별로 핵심 증거를 정리해 법원 제출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전략을 함께 정리합니다.
결론
본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검찰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의 중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저속 주행, 피해자의 이동특성 및 전동휠체어의 기동 제한, 사고 직후의 조치 이행, 보험에 의한 피해변제 및 합의 사실 등을 근거로 양형을 호소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의 사실관계와 객관증거, 피해회복의 진행상황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확보하고 정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본 사건에서 증거와 서면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위에서 정리한 자료와 행동요령을 우선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증거보전 및 서면 준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