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56
선고일: 2025년 6월 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6,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6,000,000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9월 19일 오후 3시경, 경북 경주 지역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을 확인한 뒤 통행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행자(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 상황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20∼30km 내외의 서행 상태였고, 황색 점멸 신호를 인식한 뒤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을 확인하고 통행을 이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를 유도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병원비 등 공제금 약 19,199,430원을 처리한 기록이 존재합니다(공제금 결정 현황서 제출).
증거와 합의 경과
사건 기록에는 교통사고보고서,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금 결정서, 피해자의 치료비 관련 증빙, 탄원서 및 자필 반성문, 피고인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25년 4월 28일 작성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어, 형사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합의서에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문서들이 순차적으로 제출되며 피해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점이 본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입니다.
피고인의 태도와 건강·사회관계 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임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탄원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측 제출자료는 반성문, 피해변제 관련 영수증, 안전운전 교육 이수 의사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대표변호사 김현태)은 사건 접수 초기부터 교통사고보고서와 공제금 결정서, 합의서 등 기록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고가 고의가 아닌 일시적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과실이라는 점, 사고 직후의 즉시 구호조치·119 요청·경찰 협조 사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제금 지급 및 형사합의 진행 사실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낮음을 양형 참작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및 최종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2025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문 전문의 상세한 판단사유는 본문에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출된 합의서·공제금 지급 내역·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로 제출된 사실은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판결문을 토대로 후속 절차와 납입 관련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왜 이번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했나
이번 사건은 다음의 점에서 실제 수행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공제금·합의 진행 등 피해회복 노력과 제출된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점, 둘째,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사회관계 자료를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에서 활용한 점, 셋째, 합의서(형사합의금 7,000만원)와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금 처리 내역(약 19,199,430원)이 공적 기록으로 정리된 점 등은 법원 심리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는 요소였습니다. 위 요건들이 그대로 유무죄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집중해야 할 자료와 제출 순서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 사고 직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십시오(정차 시각, 신고·구호조치 내용 등).
- 교통사고보고서, 병원 진단서·영수증,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문서(공제금 결정서)를 확보·보존하십시오.
- 합의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합의 조건(보험지급 조건 등)은 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피해회복 관련 영수증·보험처리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법정에서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 자료(사진·블랙박스·CCTV 위치 등)를 대조해 두십시오.
- 건강상태 등 개인적 사정이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의사진단서·치료기록을 준비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기록 우선 검토-핵심증거 보강-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제출의 절차를 준수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직접 주요 서면을 검토하고, 제출 자료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 사전 정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회복 자료와 피고인의 건강 관련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경주 지역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 상황 중 발생한 치상 사건으로, 피고인이 사고를 인정하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공제금 지급·형사합의를 진행한 점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와 증거·합의서 정리를 통해 재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제출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은 사고 직후의 객관적 자료 보존과 피해회복 관련 증빙 정리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본 사건에서 기록 검토와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합의서 검토 등 실무를 직접 지휘하였으며 관련 서면과 증거 제출을 통해 양형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대표변호사 김현태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사고 당시의 시간순 경위, 보유 증거(사진·진단서·합의서·공제금 관련 문서)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