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와 발생 경위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12시 16분경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포터 II 계열)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상구청 방면에서 감전 I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진행 속도는 자료상 약 시속 20km 내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음날인 2023년 11월 17일 14시 49분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수사·증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제출된 진술과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형사경력은 없는 점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통해 2억 원의 합의금이 지급된 합의서가 2024년 4월에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주요 자료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보낸 위로 문자, 보험 가입 증빙, 납세증명서, 합의서 원본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의견서의 핵심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건을 맡아 초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소는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였고, 피고인은 서행하며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즉시 제동 등 회피 노력을 하였고,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 및 119 신고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이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한 점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사고 현장 특성과 피고인의 행위·사후조치·사회적 유대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고, 이후 합의서 등 양형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보강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변론의 연결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사고의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교차로 안전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 이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보험 가입 및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사실 등은 양형 고려사유로 언급되어 있으며, 최종 형은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사고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정상자료들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의 역할

본 사건에서는 2024년 4월 작성된 형사 합의서가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2억 원의 지급과 보험금 처리, 채권 양도 등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족 대표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어 합의의 효력과 유족 권한이 문서로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의와 피해회복의 진행 상황을 양형참작의 하나로 검토하였고, 이는 최종 형의 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자동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판결은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전체를 종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신호등 없는 골목길에서의 좌회전 상황과 보행자 횡단이 충돌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점, 이후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제출된 다양한 문서들이 어떻게 법적 평가에 반영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합의와 양형자료는 형의 종류·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사고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사후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합의서와 기타 정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준비를 담당하였고, 양형 관련 자료를 보강하여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정차 여부, 구호조치, 119 신고 여부와 시간을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 원본과 유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를 확보하세요.
보험 가입 증빙, 차량 등록증,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가능한 한 보존하세요.
사건 관련 통화·문자 내역이나 블랙박스·CCTV가 존재하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덮어쓰기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대조해보고, 모르는 사실을 추정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 사고경위 정리, 의견서 작성, 합의서 제출 준비 및 양형자료 보강 등의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제출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초기 자료(사고일시·사고장소의 일반적 설명, 경찰 제출서류 사본, 합의서 초안, 보험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해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서면 검토를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의 좌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2024년 5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차로 진입 전 운전자의 안전 확인 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인식·사후조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서행·제동 시도, 즉각적인 구호조치, 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의사 등을 중심으로 양형참작을 요청하였고,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해회복 상황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 자체가 피해자에게 가해진 손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얼마나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느냐가 실제 형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법리에 맞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합의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갖추어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에 기억과 객관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인 방어와 양형자료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