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4월 5일 오전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석대천로 인근(석대역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정상신호로 직진 중이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적색등화 상태에서 무단횡단하였고, 보행자가 방향을 틀어 차량 앞으로 뛰어든 결과 측면 부위와 충돌하여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출근 중이었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 등 구호조치에 임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정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장소는 한적한 왕복 4차선 도로였고, 피고인 차량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차량의 측면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점이 사고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에서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음주측정에 협조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받았고, 사고 후 현장에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한 점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과실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당사자 진술과 객관증거

피해자는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고, 차량 파손 사진은 충돌 부위가 측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료, 증거기록(예: 증거기록 72번 경찰 수사관 의견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반성문과 보험 지급 관련 서류 등 여러 자료가 사건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중 보험 관련 내용은 문서에 따라 표기 금액이 다소 다릅니다. 일부 서면(증빙자료)은 DB손해보험 확인서상 민사 배상금 7,823만2,360원 지급 내역을 기재하고 있고, 다른 최후변론서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통해 약 2억7,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측에 배상하였다는 기재가 존재합니다. 각 문서의 성격상 합계·분담 항목이 달라 보이며, 변론에서는 배상 이행과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적색 신호 무단횡단과 갑작스러운 차량 앞으로의 주행이 사고 발생에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충돌 부위가 차량 측면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회피를 시도한 정황을 차량 파손 사진 등으로 제시해 과실의 정도를 경감할 만한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음주운전이 아님을 음주측정 결과로 확인했고 속도 관련 주장에서는 제시된 속도 자료의 해석상 경미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넷째,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 및 119 신고를 했다는 점, 초범·반성문·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직장·생계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준비하며 위 자료들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을 검토해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증거의 정합성을 검토했고, 추가로 보험 지급내역과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찰·검찰·법원의 주요 판단과 쟁점

기록상 검찰은 사건을 공소제기하였고 법원은 본 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심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충돌 당시의 구체적 위치, 피고인의 전방 주시·회피 노력, 속도 위반의 정도, 사고 인식 및 사고후미조치 이행 여부, 그리고 양형자료의 반영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증거기록에는 경찰 수사관의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의견서에서는 피해자 과실과 피고인 과실을 함께 검토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의 무단횡단 사실과 피고인의 즉각적 구호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판결 및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8월 20일 선고에서 본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인정하되, 최종 주문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하는 등의 집행명령을 병기하였습니다. 이 선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최종적 형사처분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로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과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 사고 직후 대응의 적절성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고 현장 자료(차량 파손 사진 등)와 음주측정 결과, 보험 지급자료, 반성문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재판실무상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기록을 검토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제출을 통해 법원 심리에서 해당 자료들이 검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 자체와 변론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최종 형을 정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건에서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사고 직후의 사진·동영상 원본(차량 파손 사진 포함)은 삭제·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이번 사건에서는 측면 충돌 여부를 보여주는 사진이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음주사실 다툼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 및 측정 경위 관련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협조해 음주 사실이 아님을 확인받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보험 지급 내역, 보험사의 확인서 등 피해회복 관련 문서는 합의·배상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문서별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서류의 성격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이탈 여부·구호조치 관련 사실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 반복 연락은 피하고, 합의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 등 중재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향후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사건기록 검토, 사진·증거물 정리,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등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직접 기록을 확인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제출 서면의 최종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인접 지역 사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서의 무단횡단, 충돌 부위의 성격,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회복의 진행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영상·사진·음주측정·보험관련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적 접근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진행을 검토하십시오.

이 사례에서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정들이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정리했으며, 이후 추가 서면을 통해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와 대표변호사의 직접 검토 시스템을 통해 본 건의 증거와 서면을 정비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