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저녁, 부산광역시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중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서행(문서상 10km 미만으로 기재)하며 우회전하던 중, 우측 앞 에어필러(에어필러)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핵심적 사실관계였습니다.

사고 직후 행동과 초동조치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실시한 점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해로 진단서 상 골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이 확인되었고, 초기 진단은 12주였으나 이후 추가 진단서 제출로 총 30주 상당의 진단기간이 인정되는 진단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금 및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핵심 증거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사고현장 약도(횡단보도 위치와 차량·피해자 위치 표기)
피해자 진단서(최초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 포함)
119 신고 기록 및 구호조치 관련 기록
합의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보험증권, 지급내역 등)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최후변론서

법정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주로 ‘사고 인식과 그 이후의 조치’, ‘과실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합의의 실효성’ 등이었습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문서상 별도로 명시된 것은 아니나, 사고현장 약도와 진단서·119 자료·보험 지급증빙이 핵심 객관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당시 운행속도는 서행 수준(문서상 10km 미만)으로 사고 직전 불법주정차 차량을 회피하다가 우측 에어필러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 전액(문서상 총 1억5천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양형상 정상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보험사 내부 규정으로 인해 합의금 일부가 일시적으로 미지급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인 본인이 보험사에 소명하고 추가 지급이 완료된 점을 근거로 ‘합의 불이행’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최후변론서에서 위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상세히 설명한 이는 김현태 변호사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수집된 진단서·합의서·보험 지급내역과 119 기록을 중심으로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상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초범성,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의미 있는 수행 사례

이 사례에서 의미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경위 중 ‘사각지대에 의한 인식 실패’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이 이를 판단의 중요한 맥락으로 살펴보게끔 한 점입니다. 둘째,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의 이행 여부와 그 실효성을 문서(합의서·보험지급자료·추가진단서 등)로 충실히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합의서, 보험지급내역, 119 기록 등 핵심 자료를 정리·제출하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활동과 최종 판결 사이에 절대적 인과관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에 심리를 요청했고, 판결문은 그 쟁점을 심리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의 실무적 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의 ‘지급 내역’과 ‘보험사의 지급 사유’가 항소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합의금이 일부 임시지급되고 이후 추가 지급으로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자료들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원본, 보험사 지급 내역(영수증·이체증),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된 진단서(초기 및 추가 진단서), 합의 이행을 증명하는 문서.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문서들을 중심으로 보험사 측 절차를 설명하고 합의 이행 의사 및 사실관계를 소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사고 직후의 119 신고 기록과 구호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피해자의 진단서(초기·추가)를 확보하세요. 진단 기간의 증감은 합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 원본과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영수증, 이체 내역, 보험사 통지문)를 따로 정리하세요.
사고현장 약도·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 관련 문서를 확보하세요.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원본을 확보하십시오(덮어쓰기 주의).
피해자와의 직접적·감정적 반복 연락은 피하고, 합의나 소통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팀은 초기부터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피해회복 관련 문서(합의서·보험지급내역)와 119 기록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의 항소 논거에 대해 합의 이행과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사건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보유 중인 모든 문서(합의서, 진단서, 보험 관련 문서, 119 기록, 현장사진 등)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