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김현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815 사건.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사고경위, 증거, 변론 및 최종 판결(벌금 5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관점의 실무적 설명입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관점의 사건수행사례입니다. 2024년 9월 발생한 횡단보도 무단횡단 충돌 사망사건(사건번호 2024고단2120)에 대해 CCTV·시야장애 사진·합의서를 중심으로 변론하여 2025.1.8. 벌금 500만 원 판결이 선고된 과정과 대응을 정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5노1448(선고일 2025.10.22). 야간 도로에 누운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블랙박스의 ‘인지 후 충돌 약 2초’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건번호 2024고단1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 급곡선 도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음주 상태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블랙박스·CCTV·현장사진과 진술을 검토하여 변호인이 다퉘었던 쟁점과 법원의 판단(무죄)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56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이면도로 후진 중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현장 구조·블랙박스·차량리콜자료·합의금 등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1751(선고일 2025.0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출근길 횡단보도 적색등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회피 노력·즉시 구호·음주무혐의를 집중 주장했고, 최종 선고는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