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17시 40분경, 부산 동구의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의 과실 정도와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흐름

피고인은 통상적인 주행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충돌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사고 당시 주행속도는 도시 저속 상태였고(문서상 시속 10km 이하로 기재된 자료 존재), 교통신호를 준수한 상태였다는 점이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사고 순간 주변 여건으로 야간에 가까운 어두운 환경과 일시적으로 시야를 제한한 이륜차(오토바이)의 통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블랙박스·CCTV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진술과 증거: 무엇이 충돌했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주변 교차로 CCTV, 사고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119 신고·출동 기록,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그리고 보험 지급 관련 자료 및 형사합의서 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는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와 충돌 이후 정차 시점, 그리고 차량의 위치 변화를 보여 주었고, 119 기록은 피고인이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까지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진술 측면에서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고를 인지한 즉시 정차하였고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과 그 지급조건이 문서화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우선 비교·검토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직전의 차로 위치, 충돌 당시 차량의 속도(저속 유지), 교통신호 준수 여부, 사고 직후의 정차 및 신고 기록을 중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객관증거를 근거로 사고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불가피한 측면이 크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돌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 119 신고 기록과 구급차 도착까지 현장에 머문 점, 차량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사고 인식과 사고 후미조치 준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현태 변호사는 보험 지급 내역과 합의서 등 피해회복 관련 서류를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합의·피해회복 자료의 역할

사건 기록에는 보험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 내역과 형사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배상금 지급(문서상 1억 5,639만원으로 기재된 자료)과 별도로 작성된 형사합의서(총 1억1,000만원으로 기재된 합의서, 그중 1억 원은 보험금 처리, 나머지 일부는 분할 지급 조건)를 제출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의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과 변론 내용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문제 삼았던 과실의 중대성, 피해자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회복의 진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시야 제한·어두운 조도·일시적인 사각지대와 같은 사고 당시의 구조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더라도 도주의 고의나 책임 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반복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령의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 책임을 지고 있고 초범에 준하는 전력,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 결과

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26년 2월 26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금고 1년,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결과 자체가 선고문에 기재된 공식 결론이며,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부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은 제출된 피해회복 자료와 사고 직후의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정리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을 넘어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기록을 정리하고 블랙박스·CCTV·119 기록·보험·합의서 등 객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임을 분명히 구분해 둡니다.

비슷한 사고에 놓인 분에게 드리는 현실적 조언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현장 사진을 우선 보존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되기 쉽습니다.
사고 직후의 신고(112·119) 기록과 구급차 출동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객관자료입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합의서·처벌불원서 등 피해회복 관련 문서는 별도로 정리해 두세요.
현장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여부, 이후 이동경로와 통화·메시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재판에서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원치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과 합의서 작성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사건 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 기록검토에서부터 블랙박스·CCTV 검토, 사고경위 정리, 의견서 작성, 피해회복 서류 정리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확인·작성하며 변론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 보강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핵심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의 불가피성, 사고 직후의 책임 있는 태도,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 등이 항소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우선적으로 블랙박스와 CCTV, 신고기록, 보험·합의 관련 서류를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