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9월 2일 오전, 부산 북구 만덕동 인근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로 신호 대기 중 정지선에서 정지한 뒤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고, 그 직후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06시대이며, 사고 이후 피고인은 즉시 제동을 시도했고 119·112에 신고하여 구호조치에 임했습니다.

구체적 사고경위와 현장 상황

피고인은 06:25경 해당 사거리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정지선에서 신호를 확인한 뒤 출발하였습니다. CCTV 캡쳐와 현장사진을 대조해 보면,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에서 직진(녹색)으로 바뀌어 차량이 출발하는 시점에 보행자가 적색 신호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과 수사자료에는 피고인의 시야에서 보행자가 출발 직전까지 사각지대(A필러·사이드미러 사각)에 있었고, 체격이 왜소하여 원거리에서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현장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CCTV 캡쳐본(사건기록 제12번), 피고인 시점에서 촬영한 도로 사진(사각지대와 차선 구획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량 파손 사진, 버스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등입니다. CCTV 영상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면만 바라본 채 속도를 내어 적색 신호 구간으로 들어간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술의 핵심과 서로 다른 설명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좌우를 지속 확인하며 출발했고, 보행자가 갑자기 적색 신호 구간으로 빠르게 진입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쪽(유족 진술)은 횡단 과정과 충돌 직후 상태를 설명했고, 양측 진술 사이에는 충돌 전·중·후의 시야와 시속, 발견 시점에 관한 차이가 있었으나, 기록상 큰 모순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의 시점 사진과 CCTV 프레임을 대조해 ‘사각지대에서의 급작스러운 횡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된 CCTV와 현장사진의 의미

이번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한 핵심 자료는 교차로 CCTV 캡쳐본과 피고인 시점 사진이었습니다. CCTV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건너는 장면을 포착했고, 피고인 시점 사진들은 횡단보도 좌측의 시야가 에이필러와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에 의해 제한되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두 자료를 연결해 피고인이 출발 전에 보행자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차량의 주행속도는 수사기록과 진술에서 10~15km/h 수준으로 매우 저속이었음이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의견서·참고자료)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2024년 11월 13일자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좌우를 확인했으며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단횡단한 점, 피해자가 소형 체구로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진입한 점, 피고인이 즉시 제동 및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버스공제조합 가입자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정상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그에 이어 2024년 12월 2일에는 피해 유족대표와의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원)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제출자료는 양형자료·정상참작 자료로서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판결문(선고일 2025.1.8)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일부와 법원 관련 문서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의 초범 및 합의·처벌불원 등의 요소가 판결에서 언급된 점이 확인됩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형사법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제출된 합의와 정상자료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객관적 영상자료(교차로 CCTV)와 피고인 시점의 시야 사진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합의(2억 원) 및 피해회복 의사를 문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점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사고 직후의 행동·시야·현장 보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재판에서 참작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객관증거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핵심 증거(교차로 CCTV 프레임, 현장 시야 사진 등) 선별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견서(2024.11.13)와 참고자료(형사합의서 포함, 2024.12.02)를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 유족대표와의 합의문을 정리·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객관적 자료와 합의 내용을 판결 단계까지 연결해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우선 다음 자료들을 빠르게 확보·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박스·교차로 CCTV(가능하면 사고 전후 전체 영상), 현장 사진(시야를 보여주는 차량 시점 사진 포함), 차량 파손 사진, 사고 직후의 통화·메시지·위치자료, 112·119 신고기록, 피해회복 관련 합의서류(합의금 입금 증빙 포함)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와 피고인 시야 사진, 형사합의서가 실제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본인의 행동(정차 여부, 신고·구호 조치)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할 때는 감정적 연락이나 반복적 요구 등은 피하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문서화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교차로에서의 적색신호 무단횡단과 차량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 그리고 사고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이 어떻게 재판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합의서를 포함한 참고자료를 보강 제출하여 재판에서 양형사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합의와 정상자료가 양형에 고려된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 성과로 판단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와 CCTV 원본을 별도 보관하시고,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통화·위치자료·신고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확보한 객관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을 직접 확인하며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사건기록과 객관증거를 반복 비교·정리하여 재판 대응을 진행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