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사건 요약

본 사건은 2024년 3월 13일 19시 44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수산물 직판장 인근 왕복 5차선 도로(중앙분리대 설치, 편도 3차로 형태의 곡선 구간)에서 발생한 충돌에 관한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중앙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발생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지점은 신호기나 횡단보도가 없는 야간의 곡선 구간이었고, 도로 조명이 충분치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어두운 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간의 과속(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65km/h 내외로 추정)을 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앞서 진행하던 차량 2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통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인지한 직후 즉시 정차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후방차량 통제 등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증거와 쟁점 — 무엇이 다투어졌는가

이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핵심은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과 ‘예견·회피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블랙박스 리뷰: 사고 직전 전방 상황과 충돌 직전 운전자의 인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장 주변 CCTV 및 사고현장 사진: 도로 곡선, 조도(가로등 상태), 피해자의 도로 내 위치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앞서 지나간 차량의 진행 상황과 피해자 인지 시점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속도추정 계산 자료: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제동거리와 회피가능성에 관한 논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서·보험자료·처벌불원서: 피해회복 진행 상황과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검찰은 제한속도 초과와 전방주시의 소홀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도로의 곡선과 조명 상태로 인해 피해자의 존재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수임 후 사건기록과 증거영상을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앞뒤로 반복 재생하면서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제동·회피 여지를 분석했고,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대조하여 피해자 인지 시점의 합리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도로 환경·조도·피해자의 상태를 근거로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예견불능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서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 리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형사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관계(민사 약 4,271만원, 형사 합의금 1억원 지급 완료)를 정리하여 양형적 고려 요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제출된 블랙박스·CCTV·현장사진·목격자 진술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범위가 통상적 사고를 회피할 정도에 국한되며, 극히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고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2024고단1858)은 2025년 4월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객관증거의 ‘시간적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블랙박스 영상의 충돌 직전 프레임과 CCTV의 조도·위치정보, 목격자 진술을 시간 순으로 대조하면서 “피해자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가”를 법리적으로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사고 인지 시점과 회피 가능성의 실무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제출했고, 법원이 결국 그러한 증거관계의 불충분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점이 본 사례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사고 전후 전체)를 우선적으로 보존하세요. 덮어쓰기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현장 전후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두세요(도로 곡선·조도·차선 위치 등).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확보 요청을 하세요(상가·주유소·도로관리 기관 등).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목격자의 시점과 위치가 중요한 비교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의 통화·메시지·이동기록(위치기록)·결제내역 등 디지털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사고 직후 119 신고 및 출동기록, 보험처리·합의 관련 서류는 별도 보관하세요.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시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영상 증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CCTV와 목격자 진술을 시간축으로 맞춰 사고의 인지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경과와 보험정산 내역을 정리해 양형적 고려자료로서도 제출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야간에 발생한 보행자 충돌 사건 등에서는 단순한 속도 수치나 충돌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의 정황, 영상의 시간 흐름, 조명과 도로 구조, 피해자의 행태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 분은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부터 먼저 확보하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기록을 정리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함께 자료를 검토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