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20시경 부산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상해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 편도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부위를 덮치는 방식으로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상황과 쟁점

의뢰인은 당시 통상적인 속도(서행, 10km 미만)로 주행하였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우측 전면의 A필러(에이필러)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밤 시간대(야간, 조명과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키가 작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점도 변호인이 강조한 정황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을 뒤로 빼서 주차하는 등 현장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 1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합의서 제출일 2024.5.10).

진술과 객관자료의 의미

경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최후변론서를 통해 확인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했는지(충격 인식 여부), 둘째, 사고 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여부, 셋째, 과실의 정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A필러 사각지대, 야간 시야 제한, 불법주정차에 따른 회피운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고 인지를 부정하거나 과실 정도를 낮출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에서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할 주의의무를 강조하였고, 전방 주시의무 태만과 결과적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합의·피해회복 노력과 초범에 가까운 경력, 사고 직후 구호조치 등이 양형에 참작된 점은 판결문 기재를 통해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의 핵심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의 운행경로와 회전 동선, 불법주정차로 인한 회피운행 상황 정리
야간조건, 피해자의 신체·복장특성(키·어두운 옷) 및 이에 따른 시야확보 가능성 설명
사고 직후 의뢰인의 현장 조치(피해자 확인·차량 이동) 사실을 입증할 자료 목록화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보상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제출
의뢰인의 가족·생계 상황,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

변호인은 2024.4.19자 변호인의견서와 2024.5.1자 최후변론서에서 위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2024.5.10 작성된 형사합의서를 포함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 사정이 있으나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근거로 항소 취하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2024.8.8)를 제출하여 후속 절차까지 관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반영 요소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양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보상 가능성, 초범에 가까운 운전경력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참작되어 금고 4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1년을 부여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사고의 객관적 결과(피해의 중대성)와 동시에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정리했나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핵심은 객관적 사실관계(야간·사각지대·불법주정차)와 사고 직후의 행동, 그리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준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현장 조치, 합의 진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판결문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요소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금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현실적인 행동요령을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장면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세요. 블랙박스가 있다면 메모리카드 원본을 별도 보관합니다.
사고현장 사진(차량 손상 부위·도로 상황·조명 상태)과 피해자 상태를 촬영해 두세요.
통화내역·메시지·위치기록·결제내역 등 사고 전후 시간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현장에서 취한 조치(피해자 확인·차량 이동·112·119 신고 여부)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와 합의할 때에는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금 지급 방식(보험 통한 지급 여부)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 원본을 보관하세요.
경찰조사 전에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감정적 연락(반복적 전화·메시지)은 피하고 합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적으로 진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초기 기록검토부터 합의서 제출, 변론서 작성 및 검찰 의견서 제출까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작성하며 사건 전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관련 증거와 정상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회복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복수의 서면과 합의서 제출을 통해 양형 자료를 보강한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마무리와 유의사항

이번 사건은 사고의 인식 여부와 사고 직후 행동,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대응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고 직후의 객관자료 보존과 합의 진행,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조속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 아래에서 본 사건의 기록 정리와 서면 제출을 담당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합의서와 피해회복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양형 판단에서 유의미하게 검토된 사례로 보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