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경위와 핵심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술자리를 마친 뒤 아파트 주차장 구역에서 차량을 약 50m 이동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입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변호인은 이동 거리가 짧은 단순 주차 이동이었고 당시 대리운전을 요청한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술자리를 마치고 주차장 뒷편에 있던 차량을 전방 주차장 쪽으로 이동시킨 경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대리기사가 도착하는 중이었고, 차량을 대리기사가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로 옮긴 것뿐이며 계획적 음주운전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주요 증거와 그 의미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단은 다음 자료를 정리·제출해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자필 반성문, 카카오T 대리운행 내역 및 대리운전 이용내역,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약 50m 이동 표시), 통화·문자 내역 캡처,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큰 아들의 진단서, 탄원서, 심리상담 자료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입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T 기록과 통화내역은 변호인이 제시한 ‘대리기사 호출 및 도착 대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동경로를 나타내는 지도 사진은 차량 이동 거리가 단거리였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고, 자필 반성문과 심리상담 자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는 재범 방지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진술과 쟁점 — 무엇이 다투어졌나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행위를 한 점을 근거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운전의 의도성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차량을 이동시킨 목적이 대리기사의 접근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이동 거리와 행위의 성격입니다. 약 50m의 이동이 단순 주차 이동으로서 통상의 음주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양형상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고 20년간 동일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경력과 가족 부양 책임(특히 큰 아들의 지속 치료 필요)이 있음도 변론의 중요한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변론의 핵심 구성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제출 가능한 객관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통화내역과 카카오T 기록, 이동경로 지도 사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우발성·단발성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차량 이동의 목적(대리기사 접근 편의), 이동 거리의 단축성(약 50m), 물적·인적 피해 부재, 초범 및 가족 사정(생계·치료 필요)과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금주·심리상담·근절서약서 제출).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근거로 처벌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속 당시의 상황을 다양한 증거로 보완하면서 ‘의도적 운전’이라는 해석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통화내역은 운전 의도 부재를 보이는 중요한 정황이었고, 이동경로 사진은 실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의 반성 태도, 가정환경 등은 양형 심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처분은 벌금 5,00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선고일: 2025년 11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2953). 이 판결문은 피의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여러 정상자료와 반성·재범방지 계획을 양형참작 요소로 검토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 결과 자체는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결과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을 피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세부적 정황(대리운전 호출·대기 상황, 이동 거리의 단축성, 피해 미발생, 가족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심리에서 관련 자료들이 검토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객관자료를 정리·제출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강한 점에서 사건 대응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핵심 증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대리운전 호출 기록(앱 내역 포함)과 통화·문자 내역을 먼저 보존하십시오.
사고·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사진이나 스크린샷(지도 등)을 확보해 두십시오.
사건 직후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이후의 심리상담·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면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가 없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주차장 CCTV 여부, 목격자 진술 등)를 확인하십시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통화·결제·앱 기록)가 일치하는지 우선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감정적 반복 연락은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응하십시오.

마무리와 법률사무소 나인의 접근 방식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제출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종합해 쟁점을 정리하고,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확인하는 체제로 대응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핵심 증거를 우선 검토했고,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경력증명서, 가족 진단서, 탄원서 등)를 정리해 양형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판결문에서 양형 심리에 참작된 정황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음주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과 제출 자료들이 양형심리에 반영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특히 주차장 내 단거리 이동 등 세부 상황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통화·앱 내역, 이동경로 자료, 반성 및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문의는 법률사무소 나인으로 연락하시면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핵심 증거와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