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였는가 — 산정 과정의 체중 변수

이번 사건은 충돌이나 도주 여부와 같은 전형적 교통사고 쟁점이 아닌, 음주측정 관련 산정 과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1일 다수의 배송을 반복하는 업무환경에 있었고,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길어 체중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변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이 체중 관련 정보를 잘못 인지해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문제삼아 정확한 체중을 반영한 재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과 제출된 증거

변호인의 의견서에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4월경부터 배송업무를 시작하여 야간에 상당한 물량을 배송하는 업무를 반복하였고, 평소 유지하던 체중과 조사 당시 체중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체중 관련 수치가 혼선이 있었고, 피의자 측은 체중 측정 사진(조사 당시 64kg로 표기된 사진)을 제출해 실제 체중과 체중 변화 사정에 대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증거로는 제출된 체중 측정 사진, 경찰이 작성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료(산정 기록), 그리고 피의자의 업무·근무시간 관련 진술이 주요 자료였습니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산정의 전제가 달라지면 산출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투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체중은 중요한 변수이므로 체중에 관한 오인·오기가 있으면 산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둘째, 피의자는 배송업무의 반복과 과중으로 단기간 체중이 감소한 상태였고, 이 점은 체중 측정 사진과 업무시간·근무형태 진술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정확한 체중을 반영한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산정만을 근거로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산정 과정의 절차적·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며 담당 수사관이 체중 정보를 잘못 인지한 사실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관련 근무환경과 체중 변화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최종 결정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위드마크 산정 과정에서 체중 변수에 관해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수사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진경찰서는 2024년 9월 12일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처분서는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인이 제기한 산정 신뢰성 문제와 수사기관의 사실확인 및 검토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위드마크 적용의 전제와 관련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항을 검토한 뒤 최종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주목받는 측정수치 자체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의 절차적 정확성이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중과 같은 변수는 단순히 숫자로 보일 수 있으나, 측정 시점의 신체상태·업무환경에 따른 변화가 존재한다면 산정 결과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재검토를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공식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과 측정자료에 집중해 검토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업무환경과 근무시간을 정리해 체중 변화 가능성을 입증할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경찰의 위드마크 산정자료를 분석해 체중 변수의 입력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체중 측정 사진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서면 작성과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음주측정 관련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측정 과정과 관련된 기록: 현장에서의 측정 요청·응답 내용, 측정장비의 종류·일시(가능한 범위 내).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중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의료자료, 근무기록 등.
업무·이동 기록: 근무 시간표, 배송·근무 관련 로그나 출퇴근 기록 등 업무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통화·결제·위치자료: 음주시각·운전시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화·결제내역 또는 위치정보가 있을 경우 정리해 두세요.
원본 증거 보존: 측정이 이루어진 장치의 결과지, 사진 등 가능한 원본을 보존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신체상태와 같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평소 기록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측정수치 자체보다 그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체중 변수의 적정 반영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고, 수사기관은 해당 쟁점을 검토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절차적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측정 관련 원본 자료와 신체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업무·이동 기록 등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김현태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