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35
결정일: 2026년 2월 24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사건은 2025년 12월 6일 20시 54분경 부산 진구의 한 6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6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뒤쪽에서 주행하던 이륜차가 회피 동작을 시도하다 단독으로 전도되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를 운전자가 인식했는지’와 ‘현장을 이탈할 고의(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실제 경위
사고 당시 피의자는 평소 출·퇴근 경로로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 정체로 인해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조사에 따르면 이륜차는 피의자 차량의 우측 후방 중앙 부근에서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고, 차량과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영상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차량 내부에서 USB로 음악을 재생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였고, 전후로 특이한 급가속이나 비정상적인 운전 없이 평속으로 주행을 이어가면서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대인·대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진술과 증거: 무엇이 문제되었나
피해자는 피의자의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피의자는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객관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2주 진단서, 사고현장 도로 구조 자료, 피의자의 당일 영수증(사고 전 20:43 도서 구입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진료확인서 등 건강 관련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는 비접촉 상황을 보여주었고, 영상 특유의 광각 렌즈 왜곡(배럴 왜곡)으로 인해 화면상 거리감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방향과 주요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 저희가 주목한 것은 ‘사고 인식 여부’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단순히 한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후의 차량 이동·차로변경 동선, 피해자의 회피 동작, 후방 사각지대의 위치 관계를 함께 비교하여 사고 인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로 충격·진동이나 충돌음을 통해 즉시 인지할 만한 징후가 없었다는 점. 둘째, 사고 발생 위치가 차량 우측 후방 중앙의 사각지대 영역에 해당하여 운전자가 구조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셋째, 차량 창문이 닫혀 있고 내부에서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으므로 청각적으로 사고를 감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넷째, 피의자는 평소 33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공공기관(기관사)으로서의 안정적 근무기록이 있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인적·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증거의 의미와 변호인의 반박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의 핵심 증거였지만, 변호인은 영상만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광각 렌즈의 배럴 왜곡으로 인해 화면상 거리와 상대적 위치·속도감이 과장되어 보일 수 있으며, 사고 발생 구역이 후방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피의자의 운전 상태(급가속·급회피 등 비정상적 행위 부재)와 경찰 연락 직후 즉시 보험접수를 한 사실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는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최종 결과
부산진경찰서는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비접촉 사고이고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도주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2월 24일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일부 기록상 검찰 단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피해자 이의신청 접수일: 2026.3.23 등 관련 문서 존재).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구조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사고 인식의 어려움과 비접촉 사고의 특수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증거 정리 과정에서 직접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보완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비해 차량 주행 경로·영수증·근무자료·의료자료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진술의 정합성과 피의자 측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과 불송치 결정 사이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도록 정리·제시하였고, 경찰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 증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 이유
이번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에서 단순히 현장 이탈 사실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접촉 사고에서 ‘사고 인식’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어떻게 입증·다툴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집중한 부분은 사고의 물리적 특성과 운전자의 주시 방향·청각적 환경(창문·음향) 등 구체적 정황을 증거와 연결해 경찰의 증거 판단 대상에 포함시킨 점입니다. 그 결과 경찰은 도주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의 특수성, 영상 증거의 해석 한계, 사고 인식 여부의 중요성을 실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현실적 대응 요령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점들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사고 당시의 환경(차창 개폐 여부, 음악 재생 여부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메모해 두십시오. 셋째, 사고 전후의 이동경로와 시간대(영수증·결제내역·통화기록 등)를 정리해 두면 음주·운전시점이나 사고 인식 여부를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고 직후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접수 기록·병원 진단서 등은 이후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변호사 상담 시 블랙박스·CCTV·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현장구조·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인식의 곤란성을 정리하여 경찰의 증거판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사고 경위와 객관증거를 세밀히 대조·정리하는 방식으로 형사적 위험을 검토합니다. 사건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등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