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2124
선고일: 2024년 10월 24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사건의 핵심: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3월 말 평일 저녁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저녁 회식 자리에서 다수의 주류를 섭취한 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후미 또는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의 고의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상 합의를 위해 약 7,164,91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추가로 일부 공탁금을 납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객관증거
사건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회식에서 상당량의 소주를 섭취(오후 15:00경부터 19:00경 사이, 약 여럿이 함께 마신 정황)한 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였고, 운전거리는 약 1.1km, 이동 시간은 약 6분가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후 7시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객관증거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측정 결과, 피해자의 진단서(전치 약 2주), 민사 합의금 지급내역(총 약 7,164,910원), 공탁서(300만원 납입 증빙), 카카오맵 등을 통한 이동 거리 자료, 차량 말소등록(폐차) 관련 서류, 보험사 보상처리 내역 등이 제출되어 사건 전반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쟁점: 사고 인식·도주의 고의 여부
검찰 및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충돌 직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들어 도주의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극심한 만취 상태였고,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블랙아웃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이후 경찰서에 자진 방문하거나 경찰 연락에 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점, 보험처리 및 합의금을 지급한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우려를 낮춘 점 등을 양형 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등 특이한 경위가 있었고, 이후 경찰서 방문과 음주측정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있어 사고 직후의 인식 여부와 이후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김현태 변호사)의 대응과 제출 자료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대응했습니다. 우선 사고 전후의 시간·이동 경로를 시계열로 재구성해 음주 후 운전거리(약 1.1km)와 소요 시간(약 6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인식 시점과 현장 이탈의 의도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나 주변 CCTV의 확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확보된 서류(진단서, 보험사 처리 자료, 차량 말소등록 증명 등)를 연결하여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민사상 합의금 지급내역과 공탁금 납입증명서, 차량 폐차 증빙 등은 양형자료로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만취·인지부재(블랙아웃 유사 상황)를 핵심 논점으로 제시하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정리해 판결부에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서면과 증거 정리, 양형자료 수집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
법원은 최종적으로 도주치상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인정·반성, 피해 회복 노력(민사 합의금·공탁·보험처리), 차량 폐차 등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를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일부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불리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 이유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설명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 판단이 형사책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사고 인식 부재(블랙아웃) 주장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이동 거리·시간, 차량 속도 유지 여부, 이후의 행동(경찰서 방문·음주측정 협조), 피해 회복 조치 등 객관 자료와 함께 비교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핵심 쟁점을 재구성했습니다.
둘째, 양형 단계에서의 실질적 자료 제출의 중요성입니다. 합의금·공탁금·보험처리·차량 폐차·가족부양 상황 등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활용되며, 이번 사건에서도 판결문이 해당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한 변명보다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정상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것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이동경로, 신고 여부 등).
- 블랙박스, 주변 CCTV, 사고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덮어쓰기 방지).
- 통화·문자·위치정보, 카드결제내역 등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 처리내역과 합의금 지급 증빙을 정리하세요. 공탁이 가능한 경우 공탁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경찰조사 전 자신의 기억과 객관증거를 비교해 정리하고, 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여 말하지 마세요.
-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합의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 기록검토·증거수집 지휘·의견서 작성·양형자료 정리 등 전반적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사고 인식·도주의 고의 여부)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했고, 피해 회복 자료와 가족·사회적 상황을 연결해 판결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제출된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결과이며, 변호인의 의견이 그 결과를 자동으로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음주 상태, 사고 인식 여부, 현장 이탈 등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블랙박스·측정수치·합의·공탁 등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사건의 흐름을 구성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사고 직후의 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하고, 경찰조사 전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본 사건에서 증거와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서면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으로 자료의 완결성을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이 사례는 사건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시고,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