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8월 26일 오후 20시 08분경 울산 울주군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삼남삼거리 등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 반대편 직진 차량(오토바이)과 충돌하여 보행자·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관련 문서에서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봉고형 화물차로 기재된 문서(변호인의견서 1)와 승용차로 기재된 문서(변호인의견서 2)가 함께 존재하여 자료상 차량 표기가 일부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비보호 좌회전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의 상황과 피해

피해자는 충돌로 다리를 포함한 골절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각각의 문서에서 치료기간이 12주·14주로 표기되는 등 상해 정도에 관한 서류가 존재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2·119에 신고하였으며, 차량과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진압한 사실이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B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진술과 기록에서 확인된 핵심 쟁점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첫째,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의 특수한 교통 상황에서 발생했고, 차량 구조상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오토바이의 상대적 크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웠다는 점. 둘째, 사고 직전 피고인의 속도가 제한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서행했다는 교통사고보고서의 속도표시(31~40km 구간) 등 객관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피고인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이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점. 넷째, 사고 이후 즉시 정차·신고·구호조치를 취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를 작성받았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리적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한 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초기에 수사기록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보험 가입 내역, 합의서류를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적 성격을 근거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와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 노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예외적 사유(예: 12대 중과실·사망 등)가 인정되지 않는 본 건에서 공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의 발생 원인을 차량 사각지대·무단횡단 또는 도로 환경에 의한 예측 어려움 등 사실관계와 연계해 설명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의 흐름과 법원의 판단

수사 단계에서는 음주 여부가 부정된 점, 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와 피고인이 보험 가입자이며,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의 취지를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1581, 선고일 2025년 10월 30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진단서·합의서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소기각을 주장할 법적 근거를 정리했고, 피해자 의사 표명과 보험·합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과와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서면 준비와 자료 제출을 통해 변론 근거를 보강했고, 최후변론에서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방향을 유지·보강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 이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 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그리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비보호 좌회전, 사각지대, 서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서류 정리,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 정리, 관련 법리(반의사불벌의 적용범위)에 대한 정리와 설득적 서면 제출을 통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것들

블랙박스 원본 및 사고 직후 영상 확보: 가능한 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112·119 신고 기록과 신고 시간을 정리하세요. 신고 여부와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서류(합의서·처벌불원서)는 작성 시 법적 효력을 고려해 문구를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사 연락 내역, 보험처리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사고 직후의 사진(차량 파손, 현장 전경), 통화내역, 위치기록 등 객관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 조사 전에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놓으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회복의 실현, 그리고 사고의 구체적 정황이 결합되어 형사절차상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합의·보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이 재판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관련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보강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 정리와 서면 작성, 피해회복 관련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CCTV·신고기록·합의서·보험서류를 보존하고,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 접촉을 자제하고 문서화된 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부산을 포함한 인접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본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제출서면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건기록을 토대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