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3569
선고일: 2025년 4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4월 1일 오후 16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후진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로 인해 사실상 일방통행과 유사한 통행환경에서 후진을 하였고, 후진을 시작한 뒤 약 10m 정도 주행한 지점에서 뒤쪽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승용차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뇌압 상승에 따른 대뇌손상 및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를 살피는 등 구호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은 골목길에 위치한 옷 수선 가게 앞에 정차한 상태였고, 앞서 대기 중인 차량들로 인해 정차 상태에서 후진하지 않으면 통로를 막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진을 개시하기 전 피고인은 후방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다른 검정색 차량 뒤에 가려져 보여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 10m를 후진한 뒤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변론과 증거에서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며 고개를 숙인 채로 골목길을 보행하여 약 40초가량 전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장 및 객관증거
- 사고현장 사진: 불법 주차된 차량이 다수 존재해 시야 확보와 통행에 제약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후진 시작 시점, 약 10m 후진 후 충돌 지점 및 피해자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 차량 리콜 자료: 피고인 차량(2023년식 모델)은 전방 카메라 모듈 문제로 전량 리콜된 기록이 있으며, 변론에서 후방카메라 전환 지연과 일부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보험금 지급내역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자동차보험을 통해 26,265,43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회복 노력의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의료·진단서류 및 119 신고기록: 피해자의 사망 소견과 사고 직후의 응급조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변호인의견서·최후변론서 중심)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단(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포함)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고 발생 장소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후진이 불가피한 환경이었고, 피고인은 후진 전후방 확인을 실시하였다는 점.
-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사고 예방 가능성이 낮았던 점(피해자 과실), 양측의 주의의무 소홀로 보아야 한다는 점.
- 피고인 차량의 카메라 모듈 결함(리콜 이력)은 피해자 발견을 늦춘 객관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리콜 자료는 변론에서 기술적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의 구호조치(119 신고·현장 확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26,265,430원), 피고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가족 부양, 건강상태, 정신과 치료 기록 등)를 양형요소로 적극 제출하였다는 점.
법원의 판단(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진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였지만, 후진을 개시하면서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피해자의 부상 및 사망 결과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 등 중대한 전과는 없는 점, 가족 부양 및 건강상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문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변론 활동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사고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차량 리콜자료·보험 지급내역·의료진단서·진단서(정신건강 관련) 등을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에서 후진 시작 시점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차량 제조사의 리콜 자료를 근거로 기술적 결함 가능성을 소명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급 내역과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이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변론 과정에서 블랙박스와 현장사진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가능성을 다투고, 후속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피해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건강·가정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최종변론까지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작성하는 형태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왜 이 사례를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공식 판결은 유죄였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환경(이면도로 및 불법 주차), 피해자의 주의상실(휴대전화 사용), 차량 결함 리콜 기록, 사고 직후의 구호 및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가정 사정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판결의 양형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정리·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요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합니다. 다만 변호인의 활동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과 판시를 바탕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 블랙박스 원본(메모리카드 포함)을 별도로 보존하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 될 수 있으니 바로 원본을 분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도로, 주차상태, 차량 파손부위 등)과 119 신고기록, 응급의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 차량의 정비·리콜 내역, 제조사 공지문 등 기술적 결함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이 사건처럼 제조사 리콜 이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영수증·합의서 등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합의 진행 시에는 법률적 검토를 받으세요.
- 목격자 또는 동승자 진술은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민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블랙박스·현장사진·정비·리콜자료·의료자료·합의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해당 사건에서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별로 자료의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보존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자료 정리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내용과 형량은 법원의 판단 결과이며, 같은 대응을 했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