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4월 초, 출근길 이른 아침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 신호 상태에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이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당시 충돌은 차량의 측면부와 보행자 간에 이뤄진 것으로 차량 사진에서 측면 손상이 확인됩니다.

사고 발생 전·중·후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은 출근 중이었고 사고 발생 시각은 이른 아침(초저녁이 아닌 오전 출근시간대)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적색등화에 횡단을 시도하였고, 문서상 피해자는 무단횡단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고인은 충돌 직전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회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앞범퍼가 아닌 측면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속도와 음주 관련 기록

사건 관련 자료에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의 차량운행 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사기록에는 약 70.3km로 진행하였다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은 속도위반의 차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협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

주요 객관증거로는 차량의 사고 사진(측면 손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수사 관련 의견서, 음주측정 결과, 보험·합의 관련 지급내역 등이 있습니다. 차량 사진은 충돌 부위가 측면임을 보여주어 변호인이 주장한 회피 시도가 객관적으로 연결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피고인의 음주 혐의를 배제하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의 흐름

피고인은 초기에 사고 발생 자체와 과실 일부를 인정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의 회피 노력,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한 점, 음주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과 목격자 진술은 일부 상황에서 차이가 있으나, 문서상의 전체 흐름은 피고인의 인정과 피해자의 횡단행위가 주요 사실관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 — 법률사무소 나인의 접근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충돌의 형태: 충돌이 차량 전면이 아닌 측면에서 발생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회피 시도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인식 및 사고후 조치: 피고인이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점, 구호조치의 내용과 순서를 정리하여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음주 여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협조하여 음주운전이 아님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와 과실 비중: 피해자의 적색등화 상태에서의 횡단과 왜소한 체격 등 사고 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적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양형자료 정리: 초범·장기간 무사고 경력,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 및 합의금 지급 사실, 직업상 생계 영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2024.11.07)와 최후변론서(2024.11.13)를 작성·제출하여 위 논점을 시간순으로 보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 결과, 보험지급내역 등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피해회복 진행상황과 합의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수사기관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속도관리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충돌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회피 조작을 시도했으며, 충돌 부위가 측면이라는 점은 회피 노력과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관련 의혹은 음주측정 결과로 배제되었고, 속도 관련 수치에 대해서는 기록과 현장 상황을 함께 대조하여 과실의 정도를 다퉜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하차, 구호, 신고)과 피해회복 노력(보험·합의금 지급)은 양형상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형량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선고일 2025년 8월 20일). 판결문 주문은 위와 같으며, 판결 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제출된 즉시 구호조치의 기록, 음주측정 결과, 초범·피해회복 노력이 제출된 사실 등이 법정에서 참작자료로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제출된 여러 자료와 사고의 결과를 종합한 결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등화 상태에서 횡단하여 충돌이 발생했고, 충돌 형태(측면 충돌)와 피고인의 사고 직후 대응(하차·구호·신고), 음주 무혐의, 피해회복 노력(보험·합의금 지급)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교차한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증거(차량사진, 음주측정 결과, 보험지급 내역)를 법정에 제출하며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서면을 직접 작성·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께 드리는 현실적 안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순위로 확인·보존하세요.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정차 여부, 하차 여부, 피해자 확인·구호·신고 시각과 내용을 메모해 두십시오.
차량 사진(충돌 부위 포함)과 현장 사진을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블랙박스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십시오(덮어쓰기 방지).
음주사실이 문제되는 경우 측정자료와 측정에 협조한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보험금·합의금 지급 내역,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목격자·동승자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조사 전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두십시오.
피해자 유족과의 직접적·반복적 연락은 신중히 하십시오(감정적 표현·반복 연락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부산을 기반으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초기 상담에서는 제출 가능한 객관자료(사진, 음주측정 기록, 보험내역 등)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전후 상황을 세밀히 정리하고 충돌 형태와 사고후 조치, 음주무혐의,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벌금 1,000만 원이었으며, 판결문 주문(벌금·가납 및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전 과정에서 기록 정리·서면 제출·피해회복 관련 정리를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사고 직후의 행동과 객관적 증거의 보존이 향후 수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차량 사진·블랙박스 원본·음주측정자료·보험지급내역을 확보하시고, 사고 직후의 시간순 정리를 우선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과의 상담 시 이러한 자료는 사건 변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피해회복 관련 자료 정리와 법정변론 지원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 제출을 직접 총괄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