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2월 1일 저녁, 부산 사하구의 한 횡단보도(신호등 없음)를 지나가던 보행자가 승용차에 충격을 받아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좌회전하던 과정에서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운 시간대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 중 차량의 좌측 앞 에이필러에 의한 사각지대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15km 이하로 서행 중이었다는 점, 기상·조명 상태가 좋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주요 사실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로, 법정에서 이 점이 사고 인식 가능성과 관련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상태·합의 경위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변호인은 합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출된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 8,000만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이 사건기록으로 법원에 제출되어 양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과 쟁점 — 어디가 다투어졌는가

피고인의 초기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에이필러 사각지대와 어두운 기상조건으로 보행자 인지가 어려웠다는 점. 둘째, 사고 당시 속도가 서행 수준이었다는 점. 셋째,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고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등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아,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사고 인식 가능성과 정지·감속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충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현장 사진, 합의서 원본, 119 신고 기록, 피고인 진술서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기상·조명 상태와 차량 사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 인식의 난점과 서행 사실을 강조하는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합의금 영수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정에서 재차 확인하는 등 양형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서행 및 즉시 구호조치)을 인정하면서도,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감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형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되었으며, 제출된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가족 관계 등이 양형에 참작된 점이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의 중대성과 교통안전의무 위반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와 성공사례로 보는 이유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아니지만, 합의서 제출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및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정리해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고, 합의 체결을 통해 피해회복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 점에서 절차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행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유죄로 결론난 점을 솔직히 밝힙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보존해야 하는가

사고 직후 현장사진·차량 파손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야간·강우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 중요한 설명자료가 되었습니다.
119 신고 기록과 병원 진료기록, 치료기간 관련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 관련 문서(합의서 원본, 영수증, 인감증명 등)를 신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합의금 8,000만원과 합의서 원본이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사의 처리 예정 사항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피해 보상 방안은 법원에서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사고 당시의 기상·조명·복장(피해자 옷 색깔 등)과 차량 내부 시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메모해 두십시오. 에이필러 사각지대와 같은 차량 특성은 변론에서 중요한 설명거리가 됩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후 법정진술에서 무리하게 보완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안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에서부터 합의서 준비,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법정 제출자료 정리까지 사건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조정하며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리는 판결문에서 양형요소로 실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변호인의 활동이 결과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고현장 자료와 의료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변론 방향과 준비할 서면을 안내드립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기록 검토와 합의서 준비 경험을 가진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