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4월 5일 오전 06시 01분경 부산의 한 왕복 4차선 일반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 신호의 직진 운전 중이었으나, 신호적색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량 앞으로 급히 뛰어들며 충돌이 일어났고 피해자는 이후 뇌출혈로 수술받다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차량은 피해자의 앞범퍼가 아닌 측면 부분과 충돌한 점이 사고경위의 핵심 사실관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 행동과 객관자료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진술·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은 아님이 확인되었고, 사고 당시 운전속도는 문서상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70.3km/h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측면 파손 사진,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 행위와 분쟁된 핵심 쟁점

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돌진 행위가 사고 원인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는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색등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고, 갑작스러운 방향전환 및 달려듦으로 인해 피고인이 회피하기 어려웠음을 핵심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 변론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과 제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에 피고인이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와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고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관계 강조
충돌 부위가 차량의 측면인 점을 들어 충격 인식의 정도와 회피노력의 유무를 설명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조치 이행 및 119 신고 사실 제출
음주측정 결과 음주 아님 확인 자료 제출
피고인의 초범, 무전과 경력(36년), 청원경찰로서의 지속적 재직 사실을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합의 진행 자료 제출(문서상 약 7,800만 원 배상 및 추가 합의금 약 2억 원 규모의 합의 시도에 관한 기록을 포함)

변호인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반성·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이 논리는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수사·검찰 측 및 증거관계

경찰 기록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과 함께 수사관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로서 차량 측면 파손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이 제출되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해당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서면에서 각 항목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2025년 8월 20일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의 1페이지에는 사건 정보와 주문이 명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의 뒤편에서 사고 경위와 제출된 증거·양형자료가 검토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전문의 상세한 이유는 판결문 후속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나, 공개된 공식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했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수행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의 원인으로 보행자의 적색등 무단횡단 및 돌진이 명확하게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신고를 진행하고 음주측정에 협조한 점,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자료로 제출된 점이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장기간 무전과 경력과 직업적 사정(청원경찰 재직)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로 정리되어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 구체적 수행 내용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 파손 사진, 음주측정 기록 등 제출 증거 전반을 검토
피해자 동선 및 차량 충돌부위의 의미를 정리하여 피해자 과실 비중을 중심으로 변론 구성
피해회복 자료(보험지급내역·합의 진행 상황)와 피고인의 재직·형사전력 관련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
경찰 수사관 의견서에 포함된 피해자 과실 관련 취지를 변론에 반영하고, 최후변론서에서 이를 재차 강조
법정에서의 최종변론을 통해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서면을 직접 검토하고 주요 의견서를 대표변호사 이름으로 확인·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면 준비 과정이 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점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신고(119·112) 여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음주 관련 사건이면 음주측정 기록과 측정에 임한 사실 자체를 보존하세요. 음주측정에 협조한 기록은 향후 방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차량 파손 사진·사고현장 사진은 충돌 부위와 충격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원본을 확보해 두세요.
보험금 지급 내역, 합의 진행 상황, 피해회복 관련 서류는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보존하세요.
직업·가족·범죄전력 관련 정상자료(재직증명서 등)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나 동승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다만 사건이 진행된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 연락을 하는 것은 자제하십시오.

맺음말 — 이 사건이 주는 현실적 교훈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원인과 과실의 분배, 사고 직후의 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과 결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기록검토와 증거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를 비교·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 사건의 공식 결과는 2025년 8월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행동과 관련 증거(사진·동영상·음주측정자료·보험지급내역 등)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출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바탕으로 자료 정리와 서면 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서면 검토와 최종변론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사건별로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대응했습니다.

상담 안내: 유사 사건으로 도움을 원하시면 사고 직후의 사진·음주측정 기록·보험 지급 내역·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법률사무소 나인에 상담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가 사건 초기 검토와 주요 서면 확인을 진행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나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