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번 사건은 2024년 2월 1일 18시경,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녁 어두운 시간대여서 가시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펠리세이드 계열의 승용차로, 변호인 서면에서는 운행 속도를 15km 이하의 서행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및 진술의 핵심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구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점, 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8,000만 원)를 이루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는 2024년 5월에 완료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술과 현장자료: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 및 현장조치의 이행, 둘째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 정도(과속·전방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 셋째 사고 발생 당시의 가시성·시야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좌회전 과정에서 차량의 좌측 앞 에이필러(에이필러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시 비가 오고 어둡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착용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객관증거와 그 의미

사고현장 사진: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비)와 조도 상황,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제출되어 시야·조명 상황과 관련된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서(형사합의서): 합의금 액수, 합의 조건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기재된 원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양형·선처 관련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자료: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제출되어 피해회복 가능성을 보강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 관련 진술서류 및 변호인 의견서/최후변론서: 피고인의 사고 직후 조치와 사고 당시의 운행태도에 관한 서면 주장이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반면 블랙박스나 도로 CCTV와 같이 충돌 장면을 직접 입증하는 영상 증거는 PDF 제출자료 목록상 핵심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현장사진, 사고 직후 행동에 대한 진술·서면이 양형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정에서의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의 물리적·환경적 조건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조명과 기상 상태, 피해자의 착의 색상 등 시야 확보에 불리한 환경을 상세히 정리하고 이를 과실 판단의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운행속도가 과속이 아니라 서행이었다는 점, 좌회전 과정에서의 에이필러 사각지대 문제를 강조하여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과 119 신고 등 구호조치 이행 사실을 양형자료로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의 현실적 가능성: 합의서(8,000만 원)와 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성을 제시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자료제출 과정을 통해 변호인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정상자료(가족관계·생계·초범성·피해회복 노력 등)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현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서의 신뢰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정에서 반복 확인하는 등 변론을 보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중대성(치료기간 약 14주)을 중하게 보았고, 동시에 사고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반성·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 및 사고의 경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형을 정했으며, 합의의 존재와 피해회복 가능성은 양형에 반영된 요소로 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객관증거가 영상자료처럼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고 당시의 환경(야간·강우·어두운 복장), 에이필러 사각지대에 대한 기술적 설명,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합의·보험)이 재판단계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판결문에서도 제출된 자료들이 판단의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유죄이며 형은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점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그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 당장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 사고 전·후의 광원, 기상, 횡단보도·차선 표지, 상대방의 복장 등을 포함해 여러 각도에서 원본 사진을 보존하세요.
블랙박스·CCTV 원본: 차량 블랙박스가 있다면 원본을 덮어쓰기 전에 별도로 복사·보관하세요.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확보를 요청하세요.
119 신고 기록·병원 접수 기록: 신고 시간과 응급 대응 기록, 피해자 진단서 등은 피해 상태·구호조치 입증에 중요합니다.
보험서류·합의 관련 문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합의서 원본, 합의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은 양형·피해회복 입증에 필수입니다.
사고 직후 본인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통화·메시지 기록(특히 119·가족 연락), 이후 이동경로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목격자·동승자 정보: 연락처·진술 메모를 확보하고, 진술이 변경될 경우 시점을 기록하세요.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않기: 영상이나 사진 중 불리한 부분이 있어도 원본을 보존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체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 반복 연락은 자제: 합의 진행 시에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중립적 채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사건 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후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확인하고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쟁점을 직접 점검하였고, 합의서·현장자료·보험자료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무리 요약

이 사건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치상사건으로, 사고 당시의 어두운 기상 조건·시야 제한(에이필러 사각지대)과 피해의 중대성이 교차하는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환경과 구호조치,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교훈은 사고 직후의 원본 증거 보존, 합의서·보험자료의 신속한 정리, 그리고 현장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검토와 쟁점 정리를 직접 관리하며, 필요 자료의 제출과 합의 관련 법적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 하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는 방식이 본 사건의 대응 과정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사고 직후 보존된 자료(사진·영상·신고기록·합의서 등)를 우선 정리해 두시고,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