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3월 13일 19시 44분경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지점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인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5차선 도로의 편도 3차로 구간(곡선·오르막, 신호등·횡단보도 없음)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으로 가로등 등 조명이 충분치 않은 구간이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 중앙에 누워 있었으며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과 운전자의 초기 행동

피고인은 평소 통행하던 도로를 이동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고,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약 65km로 소폭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전 앞서 진행한 2대의 차량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통과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상 피고인이 도로 위 물체를 인지한 뒤 2~3초 만에 충돌이 발생한 장면이 확인됩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후방 차량을 통제하는 등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이행한 점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증거의 구성 — 무엇이 쟁점이었나

사고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 사고 지점의 도로 형태(곡선·오르막), 가시성 상태, 피해자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일부 목격자는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2차선 쪽에 미확인 물체가 있었음을 진술했으나, 그 인지 시점과 피고인의 인지 가능성은 쟁점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및 참고 영상자료: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와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리뷰 영상 포함)가 사고 직전·직후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감정서: 제동거리·정지가능성·시야 확보 여부 등을 분석한 자료가 사건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다뤄졌습니다.
보험·합의 자료: 민사 합의금(약 42,719,570원) 및 이후 형사 합의금(1억 원) 지급 관련 자료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도 중앙에 누워 있었고 검은색 옷을 착용한 점, 야간·곡선 도로·조명 부족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피고인의 주행은 제한속도 대비 경미한 수준의 초과(시속 약 5km)를 넘지 않았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는 없었다는 점.
앞서 통과한 차량 2대도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사히 통과한 점은 인지 곤란성을 뒷받침한다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신고·후속 사고 예방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한 점.
국내 유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결과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요지를 포함합니다. 도로 상에 사람이 있다는 예견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차량은 차선을 준수하는 등 특별한 비정상적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충돌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측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서의 포인트

이번 사건은 다음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환경(야간·곡선·중앙분리대 설치 도로)과 피해자의 상태(도로 중앙에 누워 검은 옷 착용)가 인지 가능성 판단의 핵심이 된 사례였습니다. 둘째, 블랙박스 및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감정서 등 다양한 증거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점입니다. 셋째, 사고 후 신속한 구호·신고·피해회복(민·형사 합의 및 보험 지급)이 판결의 정서적·양형적 측면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기록과 블랙박스·현장사진·목격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변호인의견서(2024-11-08) 및 최후변론서(2024-12-11)를 통해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제시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객관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인지·제동 가능성과 관련한 논리를 구성하고, 유사 판결을 참고해 법리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보존하세요. 사고 전후 전체 영상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도로형태·조명·피해자 위치·차량 파손)을 가능한 한 원본으로 촬영·보관하세요.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보존 요청을 하세요(업체·건물 관리실 등).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신고 여부·구호조치)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통화·메시지·위치기록은 유의미한 객관자료가 됩니다.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을 정리하되, 감정적·반복적 연락은 피하고 법적 조언을 받은 후 진행하세요.
보험처리·합의 관련 자료는 원본으로 보관하고, 합의 진행 시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1858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 사실관계와 증거의 세부적 연결이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하실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증거 정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기록과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고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준비하신 자료(블랙박스 원본, 현장사진, 통화·결제·위치 자료 등)를 정리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본문에 기재된 공식사건정보(사건번호 2024고단1858, 선고일 2025년 4월 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무죄)는 판결문·결정문 이미지에서 확인된 공식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