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18일 19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남창강변로 남창2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였고 제동을 시도했으나 차량 전면부로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1월 25일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전후 구체적 경위

PDF 의견서에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진 진행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해 브레이크를 작동하였으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구호·신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진술과 증거

피고인 진술: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의견서와 제출자료에는 형사합의서(합의금 8,000만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위임장, 피고인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치 증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점이 의견서상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변론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 의견서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고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머물러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고후미조치·구호조치 이행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사정입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형사합의금 8,000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증빙서류(형사합의서·유족 관련 서류)로 제출하여 피해회복 경과를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종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단순 교통신호위반으로 벌금 20만원 선고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3.9.6)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합의에 따른 유족의 입장),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상 법원은 사고의 결과가 중대함을 인정하였고, 동시에 피해회복·반성의 태도와 합의관계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공식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 집행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출된 합의서와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반성 태도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이 사건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피해회복과 적극적 현장조치, 그리고 명확한 반성 진술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의 의견 제출과 합의가 곧바로 형의 경감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모두를 검토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 및 제출서류(형사합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철저 검토 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회복 경과와 보험·합의 관련 증빙을 정리하여 법원과 검찰에 제출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보완하여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 김현태가 주요 의견서를 직접 확인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으로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언을 드립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정차 여부, 피해상태 확인, 119 신고 여부 등).
피해자·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원본과 관련 증빙(지급영수증, 위임장 등)을 보존하십시오.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연락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보험자료는 피해회복 관련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장사진·차량파손사진·병원진단서 등 피해 및 후속조치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제출할 자료는 변호인과 사전에 점검하십시오. 기억만으로 진술을 구성하기보다 객관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상담 안내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32 사건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의 중대성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의 진행 상황 등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행동과 피해회복 과정을 정리하고, 합의 여부와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서면 확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 정비와 합의서·보험자료 제출을 지원합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인접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도 수행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자료를 지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