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옥천로 인근에서 발생한 좌회전·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이번 사건은 부산 사하구 옥천로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이 접촉해 보행자가 골절 등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사고는 2024년 2월 1일 저녁 18시 5분경, 감천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감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 좌회전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진행 중 횡단보도 진입 전에 충분히 주의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의 폐쇄성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 자체와 피해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사건의 세부 경위와 과실의 정도, 그리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재구성하고, 실제 제출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 즉시 하차, 피해자 확인, 119 신고

사고 직후 피고인은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조치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도주 관련 죄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취한 조치들을 사실대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시야 제한과 서행에 관한 설명: A필러 사각지대·우천·어두운 시간대

변호인은 다음의 정황을 근거로 과실 평가에서 참작할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좌회전 과정에서 차량 전방 좌측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
사고 시각이 저녁 무렵이고 비가 내려 평소보다 어두운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의 복장이 어두운 계열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과속이 아닌 15km 이하 서행 중이었다는 점(피고인 진술)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제출했고, 사진의 EXIF 정보(촬영 일시와 촬영 조건 등)도 함께 제시해 현장의 조도와 시야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단, 이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과실 평가의 보조 자료로 제시된 것이며, 사고 자체와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인정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8천만 원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건 진행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년 5월 7일 형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8천만 원과 그 지급 및 효력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었고, 당사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합의의 성립과 진정성을 담보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반영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강조한 실제 논리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서(2024.4.29.)와 최후변론서(2024.5.8.)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자체와 상해 결과는 인정한다.
사고는 과속이나 휴대폰 시청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전방 확인·판단 미숙이 겹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
좌회전 중 A필러 사각지대, 우천·저녁 시간대의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어두운 복장 등 시인성 저하 요인이 겹쳤다.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조치를 이행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8천만 원) 및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등 피해회복 경과를 제출한다.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 전력(2004년 음주운전)이 있더라도 이후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우리는 위 사정을 종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서면에는 사고현장 사진, EXIF 정보, 주민등록등본 등 실제 자료를 첨부해 설명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024년 5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본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상당하고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었으나, 재판에 앞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선고 전까지 정리해 제출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행사례로 기록합니다.

사건의 시간 흐름으로 본 핵심 정리

2024.2.1. 저녁: 부산 사하구 옥천로 인근,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좌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
사고 직후: 즉시 하차, 피해자 확인, 119 신고
수사·공판 과정: 사고현장 사진·EXIF,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 제출, 시야 제한·서행 등 정황 설명
2024.5.7.: 피해자와 형사합의(8천만 원), 처벌불원 의사
2024.5.8.: 최후변론서 제출(사실 인정 + 양형사유 정리)
2024.5.22.: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비슷한 교차로·횡단보도 사고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사고현장 사진과 촬영 정보(EXIF), 사고 직후 현장조치, 그리고 피해회복 경과(형사합의·처벌불원)가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라면 다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고 전후 현장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촬영 시각·조건이 남는 파일 정보를 지우지 말 것
교차로·횡단보도·골목 등 주변 환경(조도, 비·안개 등 기상상황,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차량) 기록
사고 직후 자신의 행동(정차, 119·112 신고, 피해자 확인·구호조치)과 통화·메시지 내역 정리
자신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자료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전체 맥락과 함께 검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감정적인 반복 연락을 자제하고, 현재 치료 진행과 손해항목을 파악한 뒤 신중히 접근

교통사고에서 핵심은 사실과 자료의 일치입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진·현장자료·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 객관자료와 맞춰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런 자료들을 사건 흐름에 맞게 정리해,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데 집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 방식

이번 사건에서도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문구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교차로·횡단보도 사고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시야 제한과 사고 직후 조치를 중심에 놓고 정리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필요자료를 단계별로 점검하고, 형사합의서·인감증명서 등 형식 요건도 빠짐없이 갖춰 제출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실제 서면과 증거로 말하는 사건 진행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며

부산 사하구 옥천로 인근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좌회전 중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사고와 상해를 인정했고, 변호인은 시야 제한과 서행 등 정황을 보조사실로 정리했으며, 사고 직후의 119 신고·피해자 확인 등 현장조치, 종합보험 가입과 형사합의(8천만 원)·처벌불원 의사까지 포함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5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서, 피해회복과 재판 준비가 결과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건수행사례로 평가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현장 사진과 통화·메시지 기록, 사고 직후 조치 여부 등 시간순 정리를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필요한 단계라면,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 최선의 설명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교통사고변호사·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는 분께 사건별 맞춤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