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751
선고일: 2025년 8월 20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만 원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5일 오전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왕복 4차선의 한적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적색등화 상태로 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최후변론서를 통해 확인되는 핵심 쟁점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인지능력(지적장애) 여부, 피고인의 사고 인식과 회피 시도(측면 충돌의 의미),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 그리고 속도 위반의 정도와 양형사정이었습니다.
사고의 실제 경위와 현장 상황
사고는 해운대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에는 피해자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 앞으로 돌진하여 차량의 측면과 충돌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차량 파손 사진은 충돌 부위가 측면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 전면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회피 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충돌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출근 중이었고, 음주측정에 응해 음주운전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록에는 피고 차량의 주행속도가 70.3km/h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은 속도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119 신고와 구호조치를 시행해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차이
이번 사건의 중심 주제는 당사자 진술·목격자 진술과 사실관계의 차이였습니다. 피해자의 행위(적색 신호 횡단·무단횡단)와 피고인의 운전행태(전방주시·속도) 사이의 책임 비율을 두고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서로 다른 강조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지적장애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의 비중을 강조했으며, 제출된 차량 파손 사진과 현장 약도는 측면 충돌을 보여주어 피고인이 회피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지 않다'(수사관의 의견 기재)고 기재한 부분이 있어, 과실의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술 자체에 명백한 모순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제출된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적색등화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지적장애로 주행 상황 인지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둘째, 차량이 측면에 충격을 받은 점과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은 사고 인식과 회피 노력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점. 셋째, 음주운전이 아니고 초범이며 이미 보험을 통한 배상과 합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구체적 근거로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파손 사진(측면 충격을 보여주는 사진), 음주측정 기록, 교통사고 현장 구조자료(왕복 4차선 도로), 보험 배상 내역서(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약 7,800여만원 지급 기재), 운전자 보험 관련 합의 예정 자료(문서상 기재),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문과 직장 근무자료 등이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고 인식·구호조치·피해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경찰·검사 주장에 대한 반박과 양형 논리
검찰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의 중대성을 근거로 기소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인지능력 문제를 강조하며 과실의 비중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차량의 충돌 부위가 측면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히 전방주시 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곧바로 신고·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민사상 상당한 보상을 이행했으며 초범인 점을 양형 참작자료로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재판의 결론과 결과 해석
법원은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2025년 8월 20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은 명확히 유죄 및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인은 제출한 피해회복 자료·초범·사고 직후 조치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요청했고, 이러한 자료들은 양형심리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 진술의 해석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유형입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과 함께 지적장애라는 개인적 사정이 사건의 책임비율 논쟁에서 핵심이 되었고, 동시에 피고인의 사고 직후 구호조치·보험을 통한 배상·초범성 등이 양형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일관되게 제출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차량 손상 상태와 사고 직후의 행동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제출된 양형자료가 형량 결정에 실질적으로 제출·참고되었다는 점에서 사건 수행의 현실적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정차 여부, 119 신고 시간, 구호조치 내용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세요. 사고 전후 전체 영상이 필요합니다.
- 보험 지급 내역·합의 관련 문서는 모두 보관하세요. 합의 진행 상황은 양형자료가 됩니다.
-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해 두되, 피해자 측과 감정적인 반복 연락은 피하세요.
- 음주 관련 사건이 아니라도 운전시각·주행경로·속도 관련 자료(내비·주행기록 등)를 정리해 두면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하에 초기 기록검토부터 의견서 작성·증거 정리·최후변론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확인하며 사건을 준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현장자료와 차량파손 사진, 보험지급자료를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증거를 대조해 재판에서 제시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산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재판에서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료 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사고 직후의 영상·사진·통화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덮어쓰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을 바로 보존하시고, 사건 진행 중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에서 이러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