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중상해 사건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밤 20시경 부산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몸통과 우측 앞부분이 접촉했고, 피해자는 우측 앞바퀴 옆으로 넘어지며 오른쪽 다리와 두부에 중한 상해(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 치료기간 약 12주)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키가 작고 검정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서행(약 10km 미만)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중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 A필러 근처의 사각지대 때문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과 쟁점 — 사고 인식·구호조치 여부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경찰·검찰 측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점을 문제삼았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중대성을 근거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여지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뒤로 이동시켜 주차했으며 즉시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술상 쟁점은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그에 따른 즉각적 구호조치 이행 여부, 다른 하나는 사고 직전의 시야 확보 가능성입니다. 피해자·목격자의 인식과 피고인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를 블랙박스·사고현장 사진·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을 통해 대조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증거와 변호인의 검토 포인트

법률사무소 나인(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소속)은 초기 기록을 받자마자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현장 이동경로,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및 피해자의 의료자료, 그리고 당사자 사이 체결된 형사합의서입니다. 변호인은 특히 블랙박스와 주변 CCTV(현장 전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가 피해자 발견 시점과 피고인의 정차·이동 행위를 비교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자료의 의미를 연결하여 주장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손상 부위와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의 방향과 강도를 보여주며, 사고 직후 차량이 즉시 정차하고 운전자가 하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한 정황이 영상과 사진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간·피해자의 복장·키 등의 사정은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한 외부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 형사합의서의 역할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절차를 진행했고, 제출된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상 합의금은 상당한 액수(합의서 상 1억5천만 원)로 기록되어 있고, 변호인은 보험금 우선 지급 및 채권양도 등 합의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의 지급 절차가 일부 지연된 사정도 있었고,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마무리했습니다.

변론의 흐름 — 주장과 보강자료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2024.4.19)를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과실의 성격은 전방주시 미숙에 따른 단순 과실에 불과하며, 과속·휴대폰 사용 같은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어 최후변론서(2024.5.1)에서는 서행 중 불법주정차 차량을 우회하는 상황과 A필러 사각지대로 인한 시야장애, 야간의 복장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합의서 및 지급 관련 서류는 양형자료로서 제출되었고, 이후 검찰에 제출된 의견서(2024.8.08)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피해회복의 실체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과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선고일: 2024. 7. 11., 사건번호 2024고단851). 판결문은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반성의 태도와 피해회복(합의금 지급 및 보험처리) 사실, 동종 전력이 없고 가족 부양 등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택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사고현장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을 지원했으며, 제출할 서면(의견서·최후변론서·합의서 관련 서류)을 준비해 법원과 검찰에 일관되게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현장자료의 의미를 정리하고, 피해회복의 실체적 이행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판결의 전부 원인이라는 식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 판단의 검토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돌사건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증거 사이의 차이’가 재판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행동·현장정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했을 때, 블랙박스·사고현장 사진·교통사고실황조사서·합의서 등 구체적 자료를 어떻게 모아 법원에 제시했는지가 실무적 분수령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의 실제 이행과 사고 직후의 조치에 관한 객관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CCTV(가능하면 원본)와 차량 파손 사진, 현장 사진을 보존하십시오.
사고 전후의 통화·메시지·위치자료, 카드결제 내역 등 시간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도록 서면을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내역(영수증·이체내역)을 보존하십시오.
경찰 조사 전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준비하십시오. 불리한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결국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직후의 행동, 피해회복의 실체적 이행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주장보다 블랙박스·현장사진·의료자료·합의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체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사건검토 방식을 통해 초기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