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2023년 10월 8일 00시 32분경 김해시에서 시작된 음주 의심 차량 대응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모임을 했고, 변호인 제출 서면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사건 당일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언행·보행과 CCTV 영상, 노래연습장 주인 및 동승자 진술, 의사소견서 등이 쟁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사고(단속) 직전의 상황과 운전 경위

변호인이 정리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7일 18:20경 식당에서 동석자와 맥주 1잔을 마신 것을 제외하고는 귀가 후 잠시 휴식을 취했고, 21:00경 노래연습장에서 친지들과 만났으나 본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석자 중 한 명이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도 배차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대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00시대에 인근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과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음주측정 요구 및 측정불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행동과 CCTV·목격자 증언

핵심 객관증거는 교차로·주변 CCTV 영상과 캡처 사진, 노래연습장 주인의 진술, 차량 소유주(동승자)의 진술,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서 등입니다. 변호인은 CCTV 원본과 캡처를 근거로 피고인이 현장을 천천히 이탈하려 했을 뿐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CTV에는 피고인이 급격히 달아나는 장면이 아니라 경찰의 요구 직전·직후의 보행 모습과 화장실 이용 시도로 보이는 행동이 일부 확인된다고 제출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주인과 차량 소유주 진술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건강상태

피고인은 지방간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의료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음주를 자제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음주 여부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측정거부 고의 부정과 절차적 쟁점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측정거부의 고의가 없다는 점. 둘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상황에서 측정 요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셋째, 피고인이 당황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던 행위는 도주 또는 고의적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CTV 원본과 캡처, 노래연습장 주인의 진술서, 차량 소유주의 진술, 의사소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검찰·수사기관의 주장

반대 측은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과 신고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혈색이 붉었다는 점,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운전 거리를 일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음주 의심 사유가 충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방은 결국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2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일부는 경찰의 관찰과 신고 내용, 현장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호흡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 측정을 반드시 고지하여 선택을 물어야 한다는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임 활동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과 CCTV 원본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CCTV·목격자 진술·의사소견서·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을 하나로 연결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현장 상황과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경찰진술의 모순과 영상의 시간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탄원서와 가족 사정 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최후변론서에 첨부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제출자료 일부를 참작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의 성립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전 과정에서 서면을 직접 작성·확인하고 재판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왜 이 사례를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두 가지 이유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CCTV·목격자 진술·의사소견서 등 다양한 객관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장 정황을 중시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판결은 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단순 유죄 인정에 그치지 않고 양형에서 피고인의 가족사정과 반성 태도 등을 일부 반영한 점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단순히 음주 여부만이 아니라 현장 대응·절차적 정합성·제출된 증거의 해석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블랙박스·주변 CCTV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여 덮어쓰기 우려를 차단하세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통화내역·문자·결제내역·위치정보 등 시간대별 자료를 정리하세요.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을 비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보관하세요. 차량 손상 여부는 충격 인식과 관련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동승자 진술은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되, 반복적·감정적 연락은 피하고 서면 진술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마세요.

마무리와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의 성립을 인정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와 의료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중심으로 측정거부의 고의성을 다퉜고, 최후변론서에서는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반성 및 가족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양형 과정에서는 일부 정상참작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접근은 초기부터 객관증거 확보와 진술 대조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CCTV 원본의 시간 흐름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재구성했고, 후속 서면으로 그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결과를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은 절차적 쟁점과 객관자료의 해석이 형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먼저 블랙박스·CCTV 원본 보존, 통화·결제·위치자료의 시간순 정리, 목격자 진술 확보, 의료자료 등 정상자료 준비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맞춰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확보·진술 비교·의견서 제출·양형자료 정리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객관자료의 보존과 절차적 쟁점 제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다뤄지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