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850
선고일: 2025년 5월 28일
죄명: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사건의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구매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 출동은 112 신고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고, 음주측정 거부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당황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취지의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 경위와 시간의 흐름
변호인의 의견서와 범죄사실 기재에 따라 사건의 시간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6일 새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새벽 경찰관의 출동 과정에서 술 냄새 등 음주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서 일부에는 03:10경 약 2.8km를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였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후 03:5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관계는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중고로 매도하고, 이륜차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술과 제출된 증거
변호인이 준비한 자료는 사건 전개와 개인적 상황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자필 반성문, 자필 진술서, 차량 매매계약서, 이륜차 폐지 증명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실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진들, 봉사활동 확인서, 가족·탄원 자료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의 개선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수사기록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의심 정황을 파악한 사실과 음주측정 요구의 경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에는 일부 진술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나, 음주측정 요구 순간에는 응하지 않은 사정이 진술과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진술의 흐름과 객관자료(예: 차량 매매·교육 수료증 등)를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논리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행위는 충동적·우발적이었으며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고나 피해로 이어진 사실이 없어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에 매우 두려워하고 당황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여 거부 의사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이었음을 전제로 한 가중적 판단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초범 사실, 안정된 직장·가족관계, 과거 봉사활동 이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및 차량 처분 등 실질적 개선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공식적으로 확정된 최종 처분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25년 5월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또는 판결문상의 주문)입니다. 판결문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판단문은 본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판부의 판단사유를 특정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사건 이후의 개선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한 여러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는 변론 과정에서 양형자료로서 제출·검토되었음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미 — 왜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몇 가지 면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가 병과된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취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교육 수료, 생활 변화 등)를 정리해 제출한 점이 변론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출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법원의 구체적 판단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제출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고, 이후 보강서면을 통해 추가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자료의 취지와 연결하여 반성·개선의 구체적 실적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제출했던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사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사건 이후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량 매매계약서, 교육 수료증, 대중교통 이용 사진 등)
- 자필 반성문·자필 진술서 및 가족·직장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탄원서·재직증명 등)
-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증빙(교육 수료, 서약서 등)
- 경찰 조사 당시의 사실관계(정차·대화·진술의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않고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전체 맥락을 검토할 것
이러한 자료는 김현태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바탕으로 ‘왜 해당 행동이 우발적이었는지’, ‘사후 개선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자료를 다수 제출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라는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보강 자료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행동·통화기록·결제내역·블랙박스(있는 경우)·증빙 가능한 개선 조치 등을 정리해 두시고,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대조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구체적 개선 조치를 가능한 한 증빙하여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부산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별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