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42
선고일: 2024년 6월 12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의 출발 — 어떤 상황이었나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초 심야에 발생한 음주 의심 차량 관련 단속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김해시 일대에서 음주 의심 차량 신고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며, 음주 자체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사고 전후 흐름과 운전 경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지인들과 함께 있었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진술과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후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경찰은 음주 징후(혈색 등)를 보고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CCTV 확인을 요청하며 상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고, 현장에서 화장실 이용을 이유로 일시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주목한 증거들
법률사무소 나인이 검토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변 CCTV와 캡처 이미지(복제CD 포함)는 경찰의 출동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이동·행동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의사소견서(지방간 질환 관련)와 노래연습장 주인의 진술·탄원서는 피고인의 음주 불능 또는 음주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은 경찰 측의 판단 근거로 법원에서 검토된 자료였습니다.
진술의 차이 — 무엇을 다투었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주 여부'(운전 당시 술을 마셨는가), 다른 하나는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는가)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적 사유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측정 거부 또한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한 비협조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사기록과 경찰 진술서는 현장상황에서 경찰이 음주 의심을 할만한 정황(혈색·냄새 등)을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성, 가족 부양 상황, 의료자료와 주변인 탄원서 제출 등 정상자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유죄 판단을 하되 양형에서 정상자료를 참작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의 핵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 원본과 경찰 보고서를 우선 확보하여 시간순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에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 의학적 소견서로 피고인의 음주 불능 또는 음주 부재 가능성을 제시한 점
- CCTV로 경찰 출동·측정 요구의 시점과 피고인의 이동 경로를 대조하여 고의적 도주나 명백한 거부 의사가 뚜렷하지 않음을 주장한 점
- 초범·가족 부양·직업적 준비(개인택시 관련 서류)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절차적 쟁점(측정 고지·권리 고지 여부)과 사실적 쟁점(음주 인식·정황) 모두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두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의미 있는 수행사례
공식 결과는 유죄이나, 법원이 선고시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사회봉사 명령을 선택한 점에서 본 사건은 변론·양형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의료자료·탄원서·직업·가족관계 등 정상자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 실형의 집행이 유예된 점이 이번 사례의 실무적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결과로, 변호인의 주장이 곧바로 판결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변 CCTV 원본(덮어쓰기 위험 존재)을 확보하고, 블랙박스 또는 관제 영상이 있다면 복제본을 즉시 보관하십시오. 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노래연습장 등 목격자의 진술·탄원서, 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통화·결제·위치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모순점을 점검하고,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42(선고일 2024년 6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하나하나 대조해 방어 논리를 제시하고,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과정이 판결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대응은 기록 확보→증거 대조→의견서 제출→양형자료 보강의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와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을 지휘했고, 이후 제출서면의 논리를 대표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가능한 증거를 빠르게 보존하시고,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이번 사건에서 기록검토·증거대조·의견서 작성·양형자료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별로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와 증거가 다르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