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912
선고일: 2025년 11월 11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은 2025년 5월 14일 심야, 부산의 한 도로 구간에서 약 1.5km(카카오맵 경로 기준) 구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단속은 같은 심야에 이루어졌고, 사건은 사고나 인명 피해를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운전 경위
당일 피고인은 업무상 회식으로 음주를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회식과 귀가 중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홀로 귀가를 시도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운전거리는 짧았고(약 1.5km, 5분 이내), 피해자 혹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과 제출된 증거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운전이 단거리(약 1.5km)·단시간(약 5분 이내)이었고, 그 경위가 대리운전 배정 실패에 따른 일시적 판단착오였다는 점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건 이후 차량 처분, 음주예방교육 이수, 금주 실천 등 재범방지 조치를 취한 점
- 피고인의 만성질환(진단서 제출)·가족 부양 책임·장기간의 무위반 운전 경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0.193%), 카카오맵 경로 및 이동시간 분석자료,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택시 이용기록 일부,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관련 자료, 진단서(만성질환), 탄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검찰·법원의 쟁점 — 무엇을 두고 다투었는가
검찰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93%)와 운전 사실을 중대하게 보았고, 단거리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행동의 고의성·계획성 여부, 우발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해야 했던 핵심은 계획적·상습적 범행인지 여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 사실 및 높은 측정치(0.193%)를 불리한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점, 장기간 무위반 경력과 가족·직장상 지위, 진단서로 확인되는 건강상 사정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수치 하나로 평가되기 어려운 여러 요소가 얽힌 사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지만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반성·재범방지 노력, 건강·가정·직장 관련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된 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특히 카카오맵 경로 자료와 대리운전 호출 내역,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사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변호인의 주장이 곧바로 결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실제로 판단요소로 검토된 점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모든 객관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동경로(카카오맵) 분석 자료 확보, 대리운전·택시 호출 내역의 수집·정리, 차량 처분 관련 증빙 확보, 의료자료와 탄원서 정리,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확보 등을 조율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2025-10-14)와 최후변론서(2025-10-16)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법정에서 양형 관련 사실을 정리·설명하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권합니다.
- 음주 직후의 이동경로·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예: 내비·카카오맵 기록 등).
- 대리운전 호출 기록·택시 이용내역 등 호출 시도 사실을 보존하십시오. 호출 시도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 관련 자료의 원본(측정 결과지 등)은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 사건 이후 취한 재범방지 조치(차량 처분, 교육 이수, 금주 증빙 등)는 가능한 한 빠르게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상태·가족·직장 관련 정상참작 자료(진단서, 재직증명서, 탄원서 등)를 준비하면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법정진술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을 임의로 추정해 답하지 마십시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본질적으로 중대하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진정한 개선 노력, 건강·가정·직장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양형이 결정된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보강하고, 변론에서 그 취지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전반의 서면을 직접 검토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우선 객관적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