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815
선고일: 2025년 4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입니다.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차 후 직진하기 위해 출발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전동보조기구(전동휠체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고령(90대)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였고, 해당 보조기구는 후진이 불가능한 형식이었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핵심 사실관계
피고인 차량은 SUV로 차체가 비교적 높았고, 변호인 측 입장은 차량의 출발 시점이 녹색 신호에 해당했으며 주행속도는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이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19 및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즉시 응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요 증거와 그 의미
-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62번) — 출발 시점, 차량 속도 감지, 피해자의 횡단 상황과 충돌 직전 모습을 담고 있어 출발·충돌 관계와 피고인의 정차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 횡단보도 구조, 차량 정차 위치, 충돌 위치 등 현장 정황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 치료기록(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및 사망 관련 자료 —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의료자료입니다.
- 합의서·보험금 지급 내역·이체증빙 — 피고인이 보험으로 배상을 완료하고 추가로 별도 보상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입증합니다(문서상 보험금 지급 및 추가 지급 내역 기재).
- 경찰·검찰 조사서 — 피고인의 자인 진술, 블랙박스 제출·협조 태도, 음주측정 기록 등이 포함되어 수사 기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변론 쟁점 — 변호인이 무엇을 다투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피고인의 신호 준수와 저속 주행 여부: 차량이 녹색 신호에 출발하였고 과속·신호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와 현장조사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 인지의 어려움: 전동휠체어 사용으로 피해자 신체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SUV 운전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의 기동성 제한 및 일부 과실: 피해자의 전동보조기구는 후진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횡단 시작 시점과 신호전환 상황 등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사고후미조치·협조성: 사고 직후 정차·구호조치·신고 및 음주측정 응답 등으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자료의 제출: 초범·무사고 경력(10년)·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보험배상·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양형요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및 법원의 판단과 차이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방·좌우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사고 직후 조치·협조 태도, 보험가입 및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범·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형은 벌금 500만 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납 명령)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변호인 활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변론 전 과정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경찰조사서류를 중심으로 사고 직전·직후의 시간선과 증거를 재구성했고,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 관련 서류·보험지급내역·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피해회복 정도와 반성 태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양형 변론을 보강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영상이 출발 시점·정차 여부·충돌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사실관계 정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보험처리 및 추가 보상과 합의가 양형에 현실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셋째, 사고후미조치(정차·신고·구호)와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법원에서 정상자료로 평가된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은 사건의 개별 증거와 사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증거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 보존하세요. 이 사건처럼 블랙박스가 출발 시점과 충돌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 사실관계 정리에 결정적입니다.
- 사고 직후 정차·구조·신고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누가 언제 도착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장사진(충돌부위·정차위치·횡단보도 표지 등)과 차량 파손사진을 남기십시오.
- 통화기록·위치자료·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 시간자료를 확보해 두면 음주시각·운전시각·이동경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방적 연락이나 압박을 피하고, 합의 관련 문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며 법률적 자문을 받으십시오.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블랙박스·사진·통화내역 등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고경위의 세부 재구성, 블랙박스와 경찰조사자료의 교차검증, 합의·양형자료 정리 등을 통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에서 이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양형주장을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안은 증거의 보존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사건기록과 증거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부산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초기 상담에서부터 증거 보존·서면 제출·재판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