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고였나 — 사건의 전체 흐름

이 사건은 2024년 4월 5일 오전 출근길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06:01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고 충돌은 차량의 앞범퍼가 아닌 차량 측면과의 접촉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상황과 운전자의 행동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출근 중이었고, 제한속도 50km 도로를 진행하던 중입니다. 기록상 일정한 속도 초과가 지적되었는데 한 자료에는 시속 70.3km로 표기되어 있고, 변호인 측은 측정상 오차 등으로 속도 위반이 경미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조향을 시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충돌은 차량 측면과 피해자와의 접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 음주 운전이 아님이 확인된 점이 사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사고후미조치(구호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해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피해자 측 상황과 특징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적색등화 상태로 횡단한 점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 상태였고 왜소한 체격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인지능력(지적장애)과 같은 개인적 상황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 원인에 관해서는 의료자료와 사망 진단서의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증거와 기록: 무엇이 제출되었나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 충돌 지점과 차량 측면의 손상 상태를 보여줌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수사관 의견서 —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관련 의견 포함
음주측정 관련 기록 — 현장 측정 응대 및 음주 아님 확인
보험금 지급 자료(민사 합의·배상 내역)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배상 내역(약 78,232,360원 등)과 운전자보험 관련 합의 자료가 제출됨
반성문 및 제출된 양형자료 — 피고인의 반성문과 초범 사실 등
피해자의 진단·사망 관련 의료자료 및 피해자 가족 측 합의 진행 상황 자료

변호인의 주요 주장과 그 근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지적장애 등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려 조향을 시도했으며 충돌 지점이 차량 측면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의 충돌 경위가 단순 전면 충돌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후 즉시 구호 및 신고를 이행했고 음주측정에도 협조하였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문서상 약 78,232,360원), 변호인 제출자료에는 운전자보험 관련 합의금 2억원 지급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성, 장기간 동일 직장에서 근무해온 경력(청원경찰로 근무 경력 표기)과 직장 상실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검찰의 입장과 변호인의 반박

경찰의 조사기록과 수사관 의견서에는 사고 경위와 과실 판단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론에서는 일부 문서에서 언급된 속도 수치(예: 70.3km/h 등)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측정상의 차이·정황을 대조하여 속도 위반의 정도와 그 영향력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횡단행위 및 신체적·인지적 상황을 사고 원인과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119 신고·음주측정 협조 사실을 근거로 사고후미조치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제출되었습니다.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노력

변호인은 반성문·초범 사실·보험 배상 내역·합의 진행 상황·피해회복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출 문서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민사 배상금 내역과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금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회복의 실질적 진전이 있음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행은 피해자의 가족 상황(지적장애·성년후견인 신청 등)으로 인해 절차적 제약이 있었으나 합의 의사는 지속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이 사건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판단되어 2025년 8월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불납 시 노역장 유치)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 등본은 해당 사건번호(2024고단1751)와 선고일·죄명·선고형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어떤 법리와 정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판결문 전문의 판단 부분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원 선고 결과를 구분하여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무단횡단·인지능력 등 사고 발생 원인과 피고인의 운전행위(과속 여부, 충돌 회피의 시도 등)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고, 둘째, 사고 후 구호조치·음주측정 협조·실질적 피해배상 등 양형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적극 제출된 점입니다.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구체적인 양형정보를 제시했고, 법원은 그 제출 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안내하는 목적에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께 — 지금 무엇을 확인·보존해야 하는가

본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토대로, 유사사건에서는 다음을 우선 확인하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동영상: 차량 파손 상태와 사고 지점을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112/119 신고 기록 및 신고 시각: 신고 여부와 신고 시점은 사고 인식 및 구호조치 여부 판단에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관련 자료: 현장 측정 응답 기록과 음주 관련 자료는 음주운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보험 지급·합의 관련 문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 합의서 초안 등은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료자료: 피해자의 치료내역·진단서 등은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경찰 의견서: 수사기관의 초기 기록과 의견서도 변론에서 중요한 비교자료입니다.

또한, 사고 직후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운전 경위, 조향·제동 시도 여부, 정차 여부, 신고·구호조치 내용 등), 경찰조사 전에 이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변호인에게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삭제·은폐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사건 수행 방식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증거 목록화·양형자료 정리·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을 검토하고, 경찰의 실황조사서·수사관 의견서를 확인하여 변론의 초점을 설정했습니다. 피해회복 관련 보험자료와 합의 진행 상황을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 참작 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직접 검토·작성하였고, 제출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제출 활동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임을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결론 및 당부

이번 사건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비율, 사고 직후 행동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정황과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은 사고 직후의 객관적 자료 보존과 사고 전후의 사실 정리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 기록과 변론서·최후변론서, 판결문 등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