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4월 5일 오전 06:01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천로 인근(석대역 앞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정상 신호에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적색등에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검사 단계와 재판에서 쟁점이 된 핵심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비율, 피고인의 사고 인식 및 회피 노력,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이행 여부, 음주 여부 및 속도 위반 정도였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 경위와 현장 상황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장소는 왕복 4차선의 비교적 한적한 도로입니다. 피해자는 적색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측면 부분으로 충돌한 것으로 차량 사진 증거에 나타납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50km/h) 도로를 운행하였고, 관련 자료에는 약 70.3km로 진행된 사실과 속도 위반 수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의식과 상태를 살핀 것으로 진술·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에는 응하여 음주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술과 증거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 증거와 진술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차량 파손 사진(측면 충돌 부위) : 충돌 방식과 충격 위치를 보여주는 증거
음주측정 기록 : 음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자료
보험 지급 내역(자동차종합보험 약 78,232,360원) 및 운전자보험 증권 : 피해회복 노력의 근거 자료
피고인 진술서·피해자 관련 진술 : 사고 직후의 행동과 반성의 취지
경찰의 현장조사·수사관 의견서 :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과실 관련 수사기관의 평가

진술 측면에서 피고인은 사고 자체와 과실을 인정하되, 피해자가 적색등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고 노력하였으며 충돌이 차량의 측면 부분에서 발생한 점, 사고 직후 하차하여 구호조치 및 119 신고를 한 점, 음주가 아님을 확인받은 점, 보험을 통한 배상 및 운전자보험으로 추가 합의를 준비한 점, 초범이고 장기간 무사고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상대방의 입장

변호인은 다음을 주요 논지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적색등화)이 사고발생에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조치를 취했음(차량 측면 충돌로 확인됨)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와 신고를 이행하였음
음주운전이 아님(음주측정기록) 및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없음을 주장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 조치를 취했음

반면 수사기관과 일부 자료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는 평가도 일부 존재합니다. 문서상에는 수사관 의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다른 기록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표현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관계의 특정 부분에 대해 기록마다 표현이 다르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며, 재판에서 양측이 각각의 사실관계·증거 해석을 다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원 결과(선고)와 그 의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8월 20일 본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전문의 상세한 판단 이유는 문서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된 주문과 선고형은 위와 같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피고인의 구호조치·음주아님·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초범성 등을 양형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선고는 위와 같은 형(벌금형)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사고의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색신호 무단횡단과 피고인의 회피 노력·사후 구호조치가 병존하는 복합적 사실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의 행동, 차량 측면 충돌의 물증, 음주측정기록, 보험·배상 내역 등 실제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 측의 합의 진행이 법적·사정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유족의 인지능력 문제와 성년후견 절차)에서도 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변제 노력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주요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 정리가 항소·집행단계 등 후속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 무엇을 확인·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사고 직후의 차량 사진(외관 파손부 포함)과 사고현장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119 신고자료 및 구급대 기록, 의료기록(입원·수술·진단서)은 사건의 경과를 입증합니다.
음주 관련 사건이라면 음주측정 기록(측정지, 결과) 원본을 별도 보관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음주가 아님을 입증한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험 지급 내역 및 운전자보험 증권 같은 피해회복 자료는 양형·합의 논의에서 중요합니다. 지급 확인서 등 영수증을 확보해 두십시오.
목격자, 동승자 진술과 자신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블랙박스·CCTV가 존재한다면 원본 영상 또는 메모리카드 등 원본을 별도 보관하십시오(덮어쓰기 주의).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 진행 시에는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반복적·감정적 연락은 피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보험 지급 내역과 음주측정기록, 차량 파손 사진, 119 신고 등 구호조치 자료가 실제 변론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위 자료 확보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 의견서(2024.11.07)와 최후변론서(2024.11.13)를 직접 검토·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증거(차량사진, 경찰조사서, 음주측정기록, 보험자료 등) 검토, 사고경위 정리, 피해자 과실 관련 논리 구성, 현장 조치 사실의 정리 및 피해회복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법정에서의 주장을 정리·제출했습니다. 사건별로 핵심 증거를 선별해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 사무소의 방식입니다. 다만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이 최종 판결 결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사건번호 2024고단1751, 선고일 2025.8.20,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1,000만 원)은 사고의 성격상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피고인의 회피·구호조치 여부, 음주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고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고 직후의 모든 원본 자료를 보존하시고, 사고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초기 서면 검토와 제출자료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건별 핵심증거를 중심으로 한 의견서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