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 개요: 신호등 없는 골목 사거리 좌회전 중 보행자 충돌, 피해자 사망
이 사건은 화물차(포터 II)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호기가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음 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는 2023년 11월 16일 12시 16분경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 부근, 사상구청 방면에서 감전 IC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감속과 전방·좌우 안전확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당시 시속 약 20km 내외로 서행하며 좌회전했고,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을 건너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해 제동했으나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 도착 전까지 천으로 머리 지혈 등 응급조치를 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고 전후 실제 경위와 현장 대응
변호인은 제출 서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 사고 시각: 2023년 11월 16일 12:16경
- 장소 유형: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 부근,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
- 차량 진행: 사상구청 방면에서 감전 IC 방면으로 좌회전
- 피해자 움직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
- 충돌 순간: 운전자가 늦게 발견해 제동했으나 앞부분으로 충돌
- 사고 직후: 운전자 하차, 피해자 상태 확인, 즉시 119 신고, 지혈 등 응급조치
- 피해 결과: 2023년 11월 17일 14:4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이 중 119 신고와 현장 응급조치에 관한 사실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족에게 보낸 사과·위로 메시지(2023년 11월 18일자)도 첨부되어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형사합의 2억 원과 처벌불원 의사: 원본 합의서 및 권한 입증자료 제출
이 사건의 양형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였습니다. 형사합의서 원본에는 합의금 2억 원, 지급 방식과 보험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유족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합의의 유효성과 대표권을 뒷받침했습니다.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도 합의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합의 사실과 합의금 규모(2억 원)가 양형 사유로 적시되어, 실제 판단에 고려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변호인이 다툰 부분: 서행과 제동,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양형에서 어떻게 작용했나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본 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의 좌회전이었고, 피고인이 서행하며 제동했다는 정황,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을 횡단하던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가중사유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주장은 유무죄 판단을 뒤집는 취지라기보다는, 과실의 양상과 현장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는 방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구호조치의 신속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 종합보험 가입,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합의 성사 이후 제출된 원본 서류들로 보완되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와 판단의 근거
법원은 해당 지점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임을 전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교차로 진입 전 감속 및 전방·좌우 안전 확인)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과실을 인정하면서,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및 사진 등을 들었습니다.
반면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 벌금 7,000,000원
선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망사고임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와 초범·반성·보험가입 등 다수의 유리 사정이 함께 인정된 결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의 객관적 이유로 성공사례에 해당합니다.
- 사망사고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됨
-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2억 원) 및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양형 사유로 반영됨
- 피고인의 초범, 반성, 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요소가 판결문에 명시되어 참작됨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현장 정황, 사고 직후 조치, 합의 진행까지 연결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했고, 이후 법원도 그 사정들을 양형에서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망사고에서도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제시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께 실제 재판에서 무엇이 판단 요소가 되는지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개합니다.
비슷한 사망사고에서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것은 사고 전후의 사실 흐름을 객관자료로 확인해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블랙박스 원본 보존: 사고 전후 전체 구간을 별도 보관해 덮어쓰기 방지
- 주변 CCTV 확인: 교차로, 인근 상가·건물 등 CCTV 존재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
- 112·119 신고와 통화기록: 사고 직후 신고 여부와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충돌 부위와 위치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확보
- 의료·사망 관련 자료: 병원 기록, 진단서 등 결과 발생에 관한 객관자료
- 합의 필요 사건: 유족 측과의 접촉은 감정적 반복 연락을 피하고, 권한 있는 대표와의 합의가 맞는지 가족관계·위임 여부를 정확히 확인
- 사고 직후 자신의 행동 정리: 정차, 신고, 구호조치, 이후 이동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메모
특히 이 사건에서는 형사합의서 원본과 함께 유족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 합의 효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망사고의 합의는 권한 확인과 절차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자료들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리한 자료만이 아니라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장면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부산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 현장자료, 진술, 합의자료를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해 제출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실과 자료를 우선합니다. 사망사고와 같이 무게가 큰 사건은 특히 초기 자료 보존과 시간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블랙박스·CCTV·신고기록·의료자료 등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가 직접 사건 경위를 듣고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신호등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와의 충돌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서행·제동 정황과 사고 직후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종합보험 가입, 초범과 반성, 그리고 형사합의 2억 원과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교차로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위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망사고에서도 사고 전후의 사실관계와 피해회복 자료가 실제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블랙박스와 신고기록, 합의와 관련된 권한 입증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사고 직후 본인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시길 권합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 연락 주십시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