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1267
선고일: 2023년 10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어떤 사고였나—사고의 흐름
사고는 2023년 저녁, 사상구 일대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끌고 가던 재활용품 수집용 리어카(이하 ‘리어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시각은 저녁 19시 40분경으로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도로 구조와 인근 상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조명 여건이 어두운 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비상등과 제동을 작동했고 119에 신고한 뒤 가능한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민사 합의로 합의금 87,348,14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된 지점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법정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했는지(충격 인식 여부)와 그 인식 시점, 둘째 사고 직후의 조치(현장 이탈 여부 및 구호조치 이행), 셋째 피해자의 안전 확보 상태(리어카의 시인성)와 그에 따른 과실분담입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차이—왜 ‘진술 차이’가 핵심이었나
피해자와 피고인 측 진술에서는 일부 사실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 진술은 야간의 시야 제한, 리어카의 특성(후미등·반사장치 부재), 피고인의 즉각적인 제동·구호 시도, 그리고 사고 직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발견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제동기록, 사고현장 사진, 리어카의 구조 증명자료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진행경로와 제동시점, 충돌 직전의 시야 상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장 사진과 리어카 관련 자료는 해당 장치에 반사스티커나 조명이 없었음을 뒷받침했고, 이는 피고인의 시인성 주장과 직결되는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어떤 논리를 제시했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원본 확보와 현장 사진 정리, 제동·비상등 작동 여부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첫 의견서(2023-07-12)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 야간에 리어카의 시인성이 현저히 낮았고, 피해자의 복장·리어카 구조로 인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
- 피고인이 충돌을 인지한 즉시 제동·비상등을 작동했고 119 신고 등 구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이행했고, 초범으로서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그 후 추가 의견서(2023-09-07)와 최후변론서(2023-10-06)에서는 블랙박스의 구체 장면을 근거로 ‘사고 인식 시점’과 ‘회피 가능성’을 각각 정리하고, 민사 합의서·합의금 지급 영수증·운전면허 정지 처분 관련 자료·가족·생계 관련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에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각 서면에서 객관증거와 진술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피고인의 즉각적 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은 야간 조도 및 리어카의 비표준적 형태를 명확히 보여 주며, 피고인의 제동시점과 비상등 작동은 ‘사고를 인식한 직후의 조치’로서 의도적 도주나 미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끌던 리어카에 반사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점은 피해자 측의 안전 확보 의무 미이행이라는 점을 보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본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 측 일부 과실 가능성과 피해회복(합의금 지급 등),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 조치와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적 제재를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무겁게 보되, 제출된 양형자료들이 참작요건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 이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고의 발생’만으로 결론이 나는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상(死亡)이라는 결과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은 엄중할 수밖에 없었고, 변호인으로서는 객관증거를 통해 사고 인식과 조치의 시점, 피해자의 안전 확보 상태를 차분히 정리해 양형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제출된 블랙박스·제동기록·합의서·탄원서 등이 양형 판단에 실제로 반영된 점이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판결은 유죄였고 처분은 금고형이므로, 결과 자체를 과장하거나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블랙박스 원본 확보, 사고현장 사진 수집, 제동·비상등 작동 여부 확인, 합의 진행 상황 정리 등 기록검토를 중심으로 사건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작성·확인하며, 양형자료(합의서·영수증·탄원서·운전면허 정지 관련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회복 자료를 정리하고 법정에 이를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점들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권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 보존하세요. 메모리카드 덮어쓰기를 막고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촬영하세요. 밤이라면 조도 상태와 주변 가로등·가게 조명까지 함께 찍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장비(예: 리어카)의 반사 장치 유무·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시인성 관련 쟁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직후의 통화내역·메시지·위치자료·결제내역 등 디지털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영수증·보험 보상 내역을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 경찰조사 전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블랙박스·CCTV 등)를 대조해 기억을 정리하세요.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감정적 반복 접촉은 피하세요.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법률적 절차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리어카의 시인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므로, 비슷한 사고에서는 피해측 장비의 반사장치·후미등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형사적 판단은 사건 전체의 정황·진술·증거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블랙박스와 제동기록, 합의자료, 피고인의 즉각적 조치와 초범·가족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 법원이 양형을 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건에서 기록검토와 서면작성, 양형자료 정리를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필요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은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현장 사진을 보존하시고, 가능한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 관련 서류와 보험 처리 내역은 모두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조사·재판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정리, 합의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해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